［헤럴드경제=이정아 기자］세월호 침몰 사고 이후 야권은 물론, 여권 내부에서도 개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부에 대한 국민 불신이 높아진 상황에서 개각 카드를 꺼내야 한다는 현실론에 따른 것이다.

그런데 정치권 일각에서는 ‘경질 장관 1순위’로 거론되는 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 강병규 안전행정부 장관에 대한 말 못할 고민이 있다. 두 장관이 새로 부임한지 1개월 밖에 안된 ‘신참내기’ 장관이기 때문에 본질적인 책임은 ‘전임 장관’과 해당 부처의 ‘국장급 공무원’에게 있지만, 이 같은 말을 정치권에서 꺼내기 어렵다는 것이다. 자칫 이 장관과 강 장관을 두둔하는 모습으로 비춰질 경우를 우려해서다.

25일 새누리당의 한 재선 의원은 사석에서 “사고 수습 과정에서 이 장관과 강 장관이 우왕좌왕 하면서 대처를 제대로 하지 못한 데 대한 책임은 져야 한다”면서 “그런데 정작 이같은 상황을 키운 진짜 책임은 허술한 시스템을 방치한 ‘전임 장관’에게 있다”고 지적했다. 박근혜 정부 집권 초기에 부임해 최근까지 재임한 유정복 전 안행부 장관과 윤진숙 전 해수부 장관에 대한 비판이다.

하지만 그는 “그런데 이 장관과 강 장관에 대한 비판여론이 들끓고 있는 마당에 이런 말을 꺼냈다간 자칫 ‘책임 떠넘기기’로 오해받을 수 있어 참 난감하다”라고 덧붙였다.

그의 지적처럼 사상 최악의 해상 사고로 꼽히고 있는 세월호 침몰 사고 수습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해야하는 안행부, 해수부 장관은 말그대로 ‘초짜’ 장관이다.

국가적인 재난을 총괄하고 조정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본부장인 강 안행부 장관은 안행부에서 잔뼈가 굵은 정통관료 출신이지만 재난 업무는 맡아본 적이 없다. 이 해수부 장관도 해상에서 일어나는 일을 관장하고 재난사고시 구조의 현장책임을 맡아본 적이 없다.

더욱이 이들의 경우 임명돼 각 부처에서 공식 업무에 들어간 기간도 짧다. 유 전 장관은 6ㆍ4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난 3월 5일 인천시장 선거 출마를 위해 돌연 사표를 제출했고, 부적절한 발언과 불성실한 답변으로 사퇴 압력이 거셌던 윤 전 해수부 장관은 지난 2월 6일 경질됐다. 한 달 가까이 해수부 장관, 안행부 장관 공석이 이어졌고 강 안행부 장관은 이달 2일, 이 해수부 장관은 지난달 7일 취임해 공식 업무에 들어갔다.

새정치민주연합의 한 초선 의원은 “야당도 ‘단순히 장관들 책임지고 물러나세요’라는 수준으로 몰아붙여선 안 된다”라면서 “침몰호 사고 대처 과정에서 드러난 관료 사회에 대한 부끄러운 민낯에 대한 비판이 개각의 본질이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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