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재현 기자]검찰이 진도해역에서 침몰한 청해진해운 소속 여객선 ‘세월호’의 실소유주로 지목된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에 대한 수사의 목적으로 ‘손해배상 소송지원’을 들면서 책임재산 확보에 나섰다. 유 전 회장 측은 “전 재산은 100억원대에 불과하다. 모두 위로금 등으로 사용할 예정”이라고 했다.

25일 검찰에 따르면 인천지검 세월호 선사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은 전날 청해진해운 계열사와 기독교복음침례회 사무실, 유 전 회장 일가의 자택 등지를 대대적으로 압수수색하고 이들 사이의 자금 흐름을 집중 추적 중이다.

검찰은 비자금이 흘러들어간 것으로 의심되는 계좌 40여개도 확보해 출처를 확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 전 회장 일가가 교회나 회사 자금을 사적으로 빼돌렸는지, 차명으로 숨겨둔 재산은 없는지 집중적으로 살펴볼 방침이다.

이는 희생자 유족이 나중에 제기할 손배소나 정부의 구상권 행사에 대비해 일가가 내놓을 수 있는 돈을 미리 확실히 밝혀두자는 포석으로 보인다. 그러나 유 전 회장 일가의 사재가 희생자들에 대한 배상으로 돌아가기까지는 넘어야할 산이 많다는 분석이다.

현재 유 전 회장 일가가 소유한 주식과 부동산 등 국내 재산은 2400억원 안팎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일가가 미국에 사놓은 부동산과 계열사 임직원 또는 영농조합법인명의로 숨겨둔 재산을 합치면 장부에 적힌 재산을 배 이상 웃돈다는 관측도 나온다.

검찰이 유 전 회장 일가의 은닉재산을 찾아낸다면 일단 배상금의 밑천은 마련된 셈이다. 유 전 회장도 이날 변호인을 통해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은닉재산을 찾는 것도 쉽지 않은데다, 법정공방이 시작되면 민사상 책임을 묻기 어려워 난제는 많다.

유 전 회장 측은 “가진 재산으로 전부 위로금을 지급하겠다”면서도 전재산은 100억원대라고 밝혔다. 일가가 어느 정도의 보상금을 내놓을 수 있는지는 수사결과로 밝혀야 하는 것이다. 특히 이들의 수익이 범죄수익이 아닌 정상 거래에 의한 수익이라면 단순히 책임재산을 확보하기 위해 재산목록 등에 대한 압수수색 절차에 들어갈 수 없어 차명ㆍ은닉재산 확인이 쉽지 않다.

게다가 은닉ㆍ차명재산을 확인하더라도 이 재산을 바로 확보할 순 없고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걸어 자산을 원상태로 돌려놓고 손해배상을 요구해야 한다.

유 전 회장측에 대한 책임 한도도 문제다. 세월호는 인명피해 1인당 3억5000만원 한도의 보험에 가입했다. 유족들은 사고로 입은 손해가 이보다 크다고 판단하면 사고를 직접 유발한 선장과 선원, 세월호를 운항하는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정부도 부상자 치료비와 인양 등 수습에 들어간 비용에 대해 청해진해운 등을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할 방침이다. 청해진해운은 천문학적 규모의 소송에 존폐 위기를 맞을 것으로 보인다.

청해진해운의 대주주는 조선업체 천해지다. 유 전 회장의 두 아들은 지주회사격인 아이원아이홀딩스 지분을 19.44％씩 갖고 청해진해운을 소유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에게 민사상 책임을 지우기는 어렵다는 게 법조계의 의견이다. 상법상 주식회사의 계열사에 책임을 물을 수는 없고 주주도 출자한 주식가치만큼의 책임만 지게 돼 있기 때문이다.

madpen@heraldcorp.com

[정정보도문]

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 및 유병언 전 회장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문

[헤럴드경제] 지난 4월 16일, 세월호 참사 이후 기독교복음침례회(일명 구원
파) 및 유병언 전 회장 관련 기사 보도 이후 기독교복음침례회 교단 및 유병
언 전 회장의 유족 측에서는 사실과 다른 보도에 대해 정정 및 반론보도문
을 보내왔습니다.

1.구원파가 오대양사건과 관련 있다는 보도에 대하여

오대양 집단자살 사건은 1987년과 1989년 그리고 1991년 검경의 3차례 집
중적인 수사를 통해 기독교복음침례회 교단 및 유병언 전 회장과 관련이
없음이 밝혀졌으며, 지난 5월 21일 인천지검에서 공문을 통해 관련이 없음
을 확인해 준 바 있습니다.

2. 구원파의 교리 폄하 및 살인집단 연루성 보도에 대하여

일부 언론은 기독교복음침례회 교리를 한번 구원 받으면 무슨 죄를 지어도
상관없다는 식으로 가르치며, 유병언 전 회장의 사업이 하나님의 일이며 회
사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이 구원이고 예배라는 교리를 가졌다고 보도하였
으나 해당 교단에서 보낸 공식문서와 설교들을 확인한 결과 교리가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3. 이준석 선장을 비롯한 선원들이 구원파 신도라는 보도에 대하여

세월호 사고 당시 먼저 퇴선했던 세월호 선장 및 승무원들은 모두 기독교
복음침례회 신도가 아니며, 다만 승객을 먼저 대피시키다 사망하여 의사자
로 지정된 故정현선 씨와, 승객을 구하다가 의식불명 상태로 구조된 한 분
등, 2명에 불과한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4. 기독교복음침례회에서의 유병언 전 회장 지위 관련 보도에 대하여

기독교복음침례회는 유병언 전 회장이 교주도 총수도 아니며, 유병언 전 회
장은 1970년대 극동방송국 선교사들로부터 목사 안수를 받은 사실은 있으
나 목회활동을 한 사실은 없으며 기독교복음침례회는 평신도들의 모임으로
목사가 없음을 밝혀왔습니다.

5. 기독교복음침례회 및 유병언 전 회장의 5공화국 유착설 보도에 대하여

일부 언론은 유병언 전 회장이 1980년대 전경환 씨와의 친분 관계와 전두
환 대통령의 5공화국과의 유착관계를 통해서 유람선 사업 선정 등 세모그
룹을 급성장시킬 수 있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유병언 전 회장과 기
독교복음침례회는 5공화국과 유착관계가 없었으며 지난 5월 21일 인천지
검에서 공문을 통해 이를 확인해 준 바 있습니다.

6. 유병언 전 회장의 50억 골프채 로비설 보도에 대하여

일부 언론은 유병언 전 회장이 사돈을 동원하여 50억 상당의 골프채로 정
관계 인사들에게 로비했다고 보도하였으나, 지난 10월 검찰이 해당 로비설
은 사실이 아니고 세모도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 회생하였음을 확인해 준
바 있습니다.

7. 유병언 전 회장 작명 관련 보도에 대하여

일부 언론은 '세월'의 이름이 세상을 초월한다는 의미의 세월(世越)이 아닌
'흘러가는 시간'을 뜻하는 세월(歲月)이며, 유병언 전 회장의 작가명인
'아해'는 '야훼'가 아닌 어린아이를 뜻하며 기업명인 '세모'는 삼각형을 뜻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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