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방한을 계기로 내년 시행 예정인 저탄소협력금제 등 자동차 산업 관련 규제가 주요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첫 방문인데다 북한 및 북핵 문제, 한ㆍ일 관계 등 굵직한 정치적 이슈가 많고 세월호 침몰 애도 분위기도 감안되지만 실무 차원의 경제분야 의제에서 국내 자동차 산업 규제는 핵심안건이다.

정점은 26일 오바마 대통령과 국내 재계의 만남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GM, 포드, 크라이슬러 등 디트로이트 자동차 ‘빅3’의 지지에 힘입어 재선에 성공했다.

오바마 대통령과 재계 인사들의 접견에 앞선 토의 주제는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맡았다. USTR은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에 한국이 참여하려면 자동차분야 비관세 장벽을 없애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표적인 비과세 장벽이 바로 저탄소협력금제다.

미국 USTR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발간한 국가별 무역장벽보고서(NTE)에서 저탄소차 협력금제, 파노라마 선루프 안전성 시험, 오토바이의 고속도로 주행금지 등에 대한 불만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가 지난달 초 기획재정부, 환경부 등 자동차 정책 관련부처에 보낸 공문에서 요구한 ▷저탄소협력금제 폐지 ▷파노라마 선루프 조사 중지 ▷평균연비ㆍ온실가스 규제 완화 ▷연비 표기규정 현행 오차 유지 등과 비슷하다.

자동차 업계 핵심 관계자는 “최근 USTR, 암참 등이 잇따라 한ㆍ미FTA 발효 이후 한국의 자동차 산업 규제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며 “오바마 대통령 방문 기간에 어떤 방식으로라도 미국측의 문제 제기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 최근 국내시장에서 독일 등 유럽 자동차 점유율이 급상승하고 있지만, 미국 자동차만은 예외다. 지난달 GM의 셰보레를 생산하는 한국지엠의 판매는 수년째 10%안팎의 점유율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수입차 시장에서도 포드를 제외한 GM과 크라이슬러 등은 실적이 부진했다.

만약 저탄소협력금제까지 시행되면 배기량이 큰 중대형차가 많은 미국차가 극도로 불리해진다. 암참의 추정자료를 보면 미국산 자동차 구매자는 대당 평균 504만1000원의 부담금을 내게 돼 한국산(대당 평균 108만5000원)의 3.6배, 일본산(146만6000원)의 2.4배, 유럽연합(EU)산(176만4000원)의 1.9배의 피해를 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김대연 기자/sonamu@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