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황혜진 기자]대출받은 고객에게 일정 금액의 현금을 돌려주는 ‘페이백 대출’이 여전히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당국은 지난해 10월, 페이백 대출 사례금 최대 5만원이 과도하고 시장질서를 교란시킨다는 이유로 저축은행을 중심으로 집중점검 계획을 밝힌바 있다.

하지만 반년이 되도록 관련 실태점검 및 현장검사는 한차례도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금융당국 내부의 업무떠넘기기가 원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그 사이  ‘페이백 대출’은 고객정보수집 강화로 대출고객 확보에 비상이 걸린 대출모집인들 사이에서 주효한 영업비법으로 통하며 확산되고 있다.

2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페이백 대출은 대출상담을 해주는 대형 포털사이트 카페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다. 공개적으로 페이백 대출 코너를 만들어 놓고 영업을 하는 카페도 있다. 회원만 13만명에 달하는 카페다. 금융권의 신규 대출상품이 소개되며 “대출금액 0.5%에서 최대 5만원까지 현금으로 돌려 드려요”, “시중은행은 3만원, 저축은행ㆍ캐피탈 대출은 대출금액의 0.5%~최대 5만원까지 페이백으로 지급한다”는 구체적인 내용도 버젓이 올라와있다. 해당 글에는 수백 개의 댓글이 달리며 페이백에 대한 문의 및 페이백 대출에 대한 경험담이 실시간으로 게재되고 있다. 쪽지 등 일대일 방식을 통해서도 페이백 대출은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혈세낭비 논란이 일었던 ‘햇살론’ 대상 페이백 대출도 여전했다. 서민금융 대표상품인 ‘햇살론’ 출연기금은 정부(복권기금ㆍ지자체)와 서민금융기관(단위 농협, 신협, 새마을금고, 저축은행, 산림조합, 수협)이 각각 1조원씩 출연하고 있다. 국민 혈세가 들어가는 셈이다. 페이백이 되는 현금은 대출모집인이 대출성사시 받은 수당의 일부로, 결국 국민의 세금으로 대출자에게 페이백 현금까지 쥐어주는 셈이다. 

상황이 이렇지만 금융당국은 반 년째 손을 놓고 있다. 부서간 업무 미루기 탓이다. 저축은행감독국 관계자는 점검계획을 밝힌 당시 “우린 공문을 보내는 역할이고 실태파악은 검사국 소관”이라며 “검사국은 공문을 받으면 원칙적으로 모든 현장점검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저축은행검사국 관계자는 “페이백 대출과 관련해 우리가 한 역할은 하나도 없다”면서 “우리는 검사ㆍ제재만 한다. 저축은행 수가 워낙 많다보니 페이백 대출 관련 실태파악은 감독국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책임을 돌렸다.

상황이 이렇게 되면서 온라인을 중심으로 페이백 대출은 갈수록 성행하는 모습이다. 햇살론 대상 영업도 공격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최근 개인정보수집 제약 등 대출 대상자 찾기에 비상이 걸리면서 현금 등의 미끼가 대출영업에 필수요소가 돼버렸기 때문이다. 햇살론의 경우 정부가 90%까지 보증해줘 사실상 떼일 가능성이 적다는 점에서 대출모집인들이 더 선호한다.

실제 햇살론 대출자는 2012년 7만1130명에서 2013년 21만9590명으로 폭증했다. 대출액도 1조9728억원으로 2012년보다 3배나 많아졌다. 한 대출모집인은 “최대 5만원이 아닌 첫달 이자 일부를 대신 내주는 경우도 있다”면서 “내 수당에서 빼줘야 하지만 대출자가 없어 수당이 없는 것보다는 낫다”고 털어놨다.

금융당국은 새로 관련 사례가 접수되면 행정지도 등 관련 조치를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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