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북한의 각종 도발에 대해 한국ㆍ미국ㆍ일본이 결속해 대항할 것이며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추진 중인 집단자위권 행사에 대한 지지하고 센카쿠(尖閣ㆍ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열도가 미일안보조약 적용 대상이라는 점도 미국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피력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23일 보도된 요미우리(讀賣)신문과의 서면 인터뷰에서 “최근 미사일 발사와 같은 북한의 도발에 대해 3국(한미일)이 결속해 대응할 것”이라며 “한국과 일본의 안전보장에 대한 미국의 결의는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과거에 북한은 도발로 3국 사이를 틀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최근에는 한ㆍ미ㆍ일이 연대를 강화해 북한 지도부에 대해 위협으로 양보를 끌어낼 수 있는 시대가 끝났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것이 앞서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한ㆍ미ㆍ일 정상회담에서 밝힌 메시지라고 덧붙였다. 그는 “우리는 북한의 핵보유가 인정될 수 없다는 확고한 태도를 유지할 것”이라며 “북한은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구체적인 조처를 취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와 함께 “우리는 국제 안보에서 더 큰 역할을 맡고자 하는 일본을 환영한다”며 “나는 집단자위권 행사에 따른 제약 사항을 재검토하는 것을 포함해 일본의 방위력을 강화하고 미군과의 협력을 심화하려는 아베 총리의 노력에 찬사를 보낸다”고 언급했다.

미국 역대 대통령 가운데 일본의 집단 자위권 행사에 지지를 표명한 것은 오바마 대통령이 처음이라고 요미우리는 전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일본이 중국과 영유권 분쟁을 벌이는 센카쿠열도에 관해 “센카쿠 열도가 일본에 의해 관리되고(administered) 있어 미일안전보장조약 제5조의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는 미국의 정책은 명확하다”며 “우리는 이 섬에 대한 일본의 통치(administration)를 훼손하려는 그 어떤 시도에도 반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한ㆍ미ㆍ일 3국이 북한 주민의 심각한 빈곤과 북한 내 인권문제에 관해 깊이 우려하고 있으며 한반도의 모든 이들이 안전, 자유, 평화를 누릴 때까지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은 일본의 자위대가 필리핀의 태풍 피해 현장에서 지원활동을 하거나 유엔 평화유지활동(PKO)에 참여한 것을 거론하며 “국제 평화와 안전에 대한 일본의 오랜 공헌 덕에 세상은 더 나아졌다”고 평가하며 일본의 ‘적극적 평화주의’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미ㆍ중 관계에 대해서는 “두 나라 사이에서 우리가 추구하는 새로운 관계 모델은 지역이나 국제적인 차원에서 서로 이익을 위해 함께 일할 수 있는 믿음을 토대로 한 것”이라며 “양국은 분쟁에 빠질 위험을 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신형 대국관계가 일본 등 다른 동맹과의 관계를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고 덧붙였다.

요미우리는 오바마 대통령이 센카쿠 방위 의지를 드러내고 아베 내각의 집단자위권 대처를 전면 지지함에 따라 아베 정권의 집단자위권 행사를 위한 헌법해석 변경 작업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런 가운데 중국 정부는 센카쿠가 미일안전보장조약에 포함된다는 오바마 대통령의 발언에 강력히 반발했다.

친강(秦剛)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3일 정례브리핑에서 “우리는 댜오위다오가 일본 안보조약의 적용대상이란 점에 대해 결연히 반대한다”며 “미국은 사실을 존중하고 책임있는 태도로 영토문제에서 어느 한 쪽 편에 서지 않겠다는 약속을 존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친 대변인은 미국 측에 “언행에 신중을 기하고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건설적인 역할을 해야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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