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 미국과 일본 양국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교섭의 초점인 농산품 ‘중요 5항목’ 가운데 쇠고기에 대한 관세를 현재 38.5％에서 9％ 이상으로 낮추는 방향으로 타협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요미우리(讀賣)신문은 20일 복수의 일본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쇠고기 관세는 앞으로 2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인하하며 상세한 관세율은 실무자들이 추후 협의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다만 교도통신은 일본 정부가 쇠고기 관세율을 10％대 중반까지 양보하는 안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교도통신은 대신 일본이 사전에 수입량 상한을 설정하고 이를 넘으면 인하 전 관세율을 적용해 축산업에 미치는 충격을 줄이는 방식을 구상중이라고 소개했다.

하지만 미국은 쇠고기 관세율을 10％ 미만까지 낮출 것을 요구하고 있어 양측간 입장차이가 여전히 큰 상황이다.

미일 양국은 돼지고기에 대해서는 가격이 쌀수록 관세가 높아지는 ‘차액관세제도’를 유지하되, 현행 4.3％인 관세율은 인하하기로 했다.

쌀, 보리 등은 현행 관세율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협상이 이뤄지고 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이러한 타협안을 토대로 24일 정상회담에서 TPP 교섭의 농업분야 협상이 “크게 전진했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는 점을 미일 공동성명에 명기할 예정이라고 일본 언론은 전했다.

한편 일본은 그동안 미국과의 TPP 교섭에서 국내 농업 보호를 위해 쌀, 보리, 설탕, 쇠고기·돼지고기, 유제품 등을 농산품 ‘중요 5항목’으로 규정하고 관세를 철폐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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