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 수학여행등 운영 매뉴얼 배포
지침서엔 선박·항공기 안전지침 부재

테마형 현장 체험학습 학생 100명 이내
부실한 지침마저도 교육현장서는 외면

세월호 조난접수 50분뒤 ‘심각’경보발령
軍해난 구조대 투입시점도 아쉬움 남아

재난대비 매뉴얼은 부실했다. 그나마 명시된 안전 수칙마저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교육활동의 연장선상인 수학여행 매뉴얼에는 선박, 항공기 여행에 대한 안전지침이 사실상 없었다. 해양사고에 대비한 위기관리 매뉴얼은 있었지만 막상 사고 현장에서는 무용지물이 돼 버렸다. 박근혜 정부는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이름을 바꾸면서까지 국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사회를 만들겠다는 강조했지만 안전 행정은 말뿐이었다.

▶선박ㆍ항공기 수학여행 안전지침 부재= 교육부는 지난 2월 각 시ㆍ도교육청에 ‘수학여행ㆍ수련활동 등 현장체험학습 운영 매뉴얼’을 배포했다. 매뉴얼의 첫장에는 “학교에서의 안전한 현장체험학습 운영을 위해 제작된 자료이므로 이 운영 매뉴얼을 적극 활용해 달라”는 당부가 담겨 있다. ‘공통 준수사항’을 통해 교사와 학생을 대상으로 사전 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100여쪽에 이르는 매뉴얼 어디에도 선박이나 항공기 사고가 발생했을 때, 교사와 학생들이 따라야 할 안전지침은 없었다.


유기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실이 조사한 ‘2013년도 수학여행 실시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만 1775개 학교가 선박이나 항공기를 이용해 수학여행을 떠났다. 이처럼 배나 비행기를 타고가는 수학여행이 보편화됐음에도 관련된 안전지침조차 부재한 셈이다.

매뉴얼에는 ‘이동 또는 체험활동 중 상황별로 적합한 생활지도 및 안전교육을 실시한다’고 돼 있지만, 대부분 안전벨트 착용 지도 등 차량 탑승과 관련된 내용이다.

부실한 안전지침 마저도 지켜지지 않았다. 교육부는 ‘소규모ㆍ테마형 현장체험학습’을 권장하며  ‘1~3학급 또는 학생 수 100명 이내’라는 기준을 제시했다. 하지만 이번 세월호를 통해 수학여행을 떠난 단원고는 교육부 매뉴얼 기준의 3배가 넘는 ‘2학년 학생 325명’을 이끌고 수학여행을 떠났다가 참변을 당했다.

▶선박사고 매뉴얼 유명무실 = 벌건 대낮에 300여명이 바닷물 속에 잠겨가도 할 수 있는 게 없었다. 위기대응 매뉴얼은 있으나마나 했다는 것이다.

세월호 사고가 발생한 지난 16일 정부는 조난신고 접수 50분 뒤인 오전 9시 40분에 승선인원이 많은 것을 감안해 해양선박사고 위기 대응 매뉴얼의 가장 높은 단계인 ‘심각’ 경보를 바로 발령했다.

신고 직후 해경이 출동해 헬기와 구명정 등으로 승객들을 구출했지만 이미 기울어진 배에서 밖으로 빠져나오는 승객을 탈출시키는 데 그쳤다. 침몰사고가 발생한지 사흘째인 18일까지도 사고 선박 내부에 진입해 갇힌 승객들을 구출했다는 소식은 전해지지 않고 있다.  또 대규모 인명피해가 우려된다면 군 해난구조대 등이 즉각 나서야 하지만 투입 시점도 너무 늦은 것이 아니냐는 아쉬움이 배어 나온다.

조난신고가 이미 배가 기울기 시작한 뒤에 접수됐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군 구조대가 도착한 시간은 이미 사고 선박이 상당 부분 기울어진 뒤였다.

선체가 완전히 침몰하지 않았을 때 출동해 선체 안으로 진입해 구조작업을 벌였더라면 실종자 수를 현저히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정부가 지난해 6월 개정한 ‘해양사고(선박) 위기관리 실무매뉴얼’은 그 기본방향으로 ‘대규모 선박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체계 가동으로 인명 및 재산 피해 최소화’라고 적시하고 있다.

이 ‘기본’은 이번 여객선 침몰 사고에서 또다시 지켜지지 못하고 말았다.

하남현 기자/airinsa@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