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재현 기자］지난 2010년 3월, 천안함 침몰 사건이 발생한 후 정부는 천안함 사건과 관련해 경계태세 및 탐색구조ㆍ인양과정을 담고 문제점등을 지적한 ‘천안함 피격사건 백서’를 발간하고 있지만 정작 세월호 구조작업과 관련해선 당시의 실수를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천안함 사건 당시의 교훈을 되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2011년 국방부가 펴낸 ‘천안함 피격사건 백서’에 실린 탐색구조작업의 시사점을 보면 사건발생 초기, 치밀한 상황분석 없이 ‘69시간 생존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인양이 지연됐으며, 여론에 떠밀려 무리한 구조작전을 하면서 추가 희생자 및 잠수병 환자들이 발생됐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이번 탐색구조에서도 빠른 조류와 시계가 불량한 가운데 잠수부들이 계속 투입되다가 민간 잠수부 3명이 한때 실종되는 아찔한 사건이 있었다.

백서는 또 정부 관련 기관의 역할이 체계적으로 통합이 되지 않아 문제를 키웠다고 꼬집었다. 백서는 대통령실ㆍ정부부처ㆍ국방부 및 합참 등 부처간 횡적인 협조체계와 해양경찰청, 소방방재청, 해양조사원등의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이번 사건에서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현장간의 유기적 협조체제가 제대로 구축되지 않아 한때 실종자가 107명이라는 발표가 났지만 292명으로 갑자기 늘어나거나, 경기도 교육청에서 ‘전원 구조됐다’는 발표가 잠시 있었던 등 큰 문제점을 노출했다.

또 백서에서는 구조작업에 민간이 참여하면서 여론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지만, 실질적인 구조작전에는 도움이 안되고 오히려 이들의 존재가 탐색작전의 지연 등 부담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돼 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정부가 나서서 민간 구조사들을 모집하고, 현장에 도착한 구조사들에게는 별다른 지원이나 지시없이 ‘차량에서 대기하라’며 방치하는 등 지속적인 문제점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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