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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재정 “형제복지원 특별법, 통과돼야”… 17일 토론회
[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새정치민주연합 배재정 의원이 형제복지원 사건 구제를 위한 특별법 처리에 힘을 싣기 위해 오는 17일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배 의원은 16일 보도자료를 내고 “형제복지원 사태가 재조명을 받고 있다. 형제복지원 피해생존자들이 용기를 내어 말하기 시작하면서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실상이 하나씩 드러나고 있다”며 “지난 달 발의된 ‘형제복지원 피해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자 생활지원 등에 관한 법률’(형제복지원 특별법)이 하루 빨리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배 의원은 그러나 형제복지원 특별법의 소관 상임위가 안전행정위원회가 아닌 보건복지위로 배정됐다는 점을 문제삼으며 “이렇게 되면 형제복지원 사건은 한 시설에서 일어난 부도덕한 개인의 범죄행위로 다뤄질 뿐 국가의 책임을 묻는 것은 불가능해진다”고 비판했다.

배 의원은 오는 17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2세미나실에서 김용익 의원, 형제복지원 피해생존자 모임, 언론개혁시민연대 등과 함께 형제복지원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h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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