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한국과 미국이 내년 12월1일로 예정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시기를 재연기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구체적인 재연기 시기와 조건을 둘러싼 협의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양국은 15일(현지시간)일부터 이틀간 미국 워싱턴D.C. 펜타곤에서 제5차 한미 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를 열고 전작권 전환 재연기에 대해 집중 협의했다.

양국은 이 자리에서 북한의 3차 핵실험 등으로 인해 고조된 한반도의 불안정한 안보환경과 한국군의 준비여건 등을 감안해 전작권 전환을 재연기하는 방향으로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정부 고위당국자는 지난 10일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과거 전작권을 전환할 때 상황과는 많이 달라졌다”며 “한미 양국의 공동방위능력을 강화하고 한반도 안보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종합적인 판단이 이뤄질 것”이라며 전작권 재연기를 시사한 바 있다.

양국의 실무협의가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오는 10월 미국에서 열리는 제46차 한·미 안보협의회(SCM)에서 전작권 전환 시기를 최종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이 25일 방한해 전작권 전환 문제에 대한 메시지를 내놓을 것이란 관측도 제기된다.

한국과 미국은 앞서 노무현 정부 시절인 지난 2007년 2월 국방장관 회담을 통해 2012년 4월17일로 전작권을 전환하기로 합의했지만 이명박 정부 때인 2010년 6월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2015년 12월1일로 한차례 연기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한·미 양국은 현재 변화된 안보환경에 따라 전작권 전환을 재연기하기로 가닥을 잡고 언제, 어떤 조건에 따라 전환할 것이지를 둘러싸고 협의를 진행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회의에서는 아울러 핵과 대량살상무기(WMD), 소형 무인기 등을 이용한 북한의 도발 위협에 맞서 한·미 연합의 방위력과 전쟁억제력을 강화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회의에는 우리측에서 류제승 국방부 정책실장, 미국측에서 마크 리퍼트 미국 국방장관 비서실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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