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거래 감소 성과속 시세조종 지능화
“‘작전’이요? 정부가 두 눈 크게 뜨고 감시하는데 하기 힘듭니다. 일단 내리는 소나기는 피하는게 상책이죠.”
지난 2008년 W사, 2012년 P사의 시세조종의 ‘설계자’로 활동했던 이동훈(가명ㆍ45)씨는 최근 1년간 이렇다할 ‘작전’을 펼치지 못했다고 말한다. 금융당국이 이상 주식거래에 대한 감시할동을 강화한데다 불공정거래 신속처리절차(패스트트랙ㆍfast track)로 관련 수사 기간도 단축되면서 국내 증시에서 ‘작전세력’이 발 붙일 공간이 그만큼 줄어들었다는 얘기다.
지난해 4월 18일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로 검찰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가 주가조작 세력과의 전쟁을 선포한지 꼭 1년이 됐다. 우선 금융당국과 업계 안팎에서는 국내 증시가 예년보다 투명해졌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지난해 신규 접수된 불공정거래 사건은 ▷한국거래소 통보사건 115건 ▷금감원 자체인지 사건 71건 등 모두 186건으로, 전년 271건보다 85건(31.4%)이 감소했다.
특히 지난해 8월 ‘불공정거래 근절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금감원에 특별조사국이 신설된 이후 모두 77건에 대해 조사를 착수했다. 이 중 41건을 조치 완료해 87명을 고발 통보했다. 특별조사국 출범 전(2013년 1~7월) 기획조사 사건은 월평균 4.7건이었으나 출범 이후(같은해 8월~12월) 월 평균 7.6건으로 증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로 시행된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근절 종합대책’ 이후 주식시장의 불공정거래행위가 상당히 줄었다”고 평가했다. 특히 금융당국이 셀트리온 시세조종 관련 사안과 CJ E&MㆍNHN엔터테인먼트의 실적정보 유출 등 굵직한 사안을 잇달아 적발하면서 시장에서 불공정거래가 퇴출되는 분위기다.
그러나 금융당국의 감시 속에서 시세조종 행위가 사라진 것은 아니다. 오히려 지능화ㆍ고도화 하고 있다. 이씨는 “금융감독의 감시가 강화되면서 대주주가 참여하는 큰 규모의 ‘작전’은 많이 줄었지만 수백개의 계좌를 동원한 초단기 시세조종은 여전히 이뤄지고 있다”며 “(작전)기간은 더욱 짧아지고 이익을 줄여 금융당국의 감시망을 교묘히 피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그동안 금융당국 감독의 사각지대로 꼽히던 ‘검은 머리 외국인’(외국인을 가장한 국내 투자자)과 공매도에 의한 시세조종도 여전하다는 게 시장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검은 머리 외국인이나 해외 공매도 세력에 의한 불공정거래에 대한 혐의를 계속 포착하고 있다”며 “앞으로 해외 금융기관과 협조해 해외계좌를 이용한 불공정 거래에 대한 감시활동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세환 기자/greg@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