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단계별 청년고용대책 발표
고졸근로자 최대 300만원 장려금

정부가 중소기업에 장기 재직한 고졸 근로자에게 근속 장려금을 최대 300만원까지 지급하고, 군(軍) 제대 한 근로자를 재고용하는 기업에는 고용 장려금을 주기로 했다. 또 일주일에 1~2일은 학교 수업을 받고, 3~4일은 기업에서 훈련을 받는 ‘스위스식 도제 학교’도 시범 도입한다.

정부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일자리 단계별 청년고용 대책’을 확정해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청년들이 군 입대 전후로 경력이 단절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신성장동력ㆍ뿌리산업 등 중소ㆍ중견기업에 취업한 고졸자에게 최대 300만원의 근속 장려금을 지급해 장기 재직을 유도키로 했다. 고졸 근로자가 1년 근속할 때마다 매년 100만원씩 최대 3년까지 지급하는 방식이다.

또 중소기업 청년인턴제를 위한 기업 지원금은 줄이되, 인턴에 지급하는 취업지원금은 늘리기로 했다. 이와함께 일ㆍ학습 병행제도나 취업과 연계한 맞춤특기병제도 도입해 군 복무 중에도 경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기업이 군 입대 전 고용한 고졸 근로자를 제대 후에도 재고용한다면 복직 2년 이후 시점부터 인건비 10%를 기업에 지원해 주기로 했다. 이들 근로자에게는 또 근로소득세 감면 기한을 2년 연장해 총 5년까지 적용해주기로 했다.

아울러 중소기업 지정 핵심인력이 장기 재직 후에 수령하는 성과보상기금의 기업 기여금에 대해서는 세제 혜택을 늘리고, 고졸 중기 재직자에게는 재형저축 의무 가입기간을 7년에서 3년으로 줄인 청년희망키움통장을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청년 선호 업종에 대해서는 5인 미만 기업에도 청년 취업 인턴제를 허용하고, 채용형 인턴제를 확대하는 등 스펙초월 채용을 확산시키기로 했다.

정은보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이번 대책이 제대로 정착한다면 2017년까지 청년 일자리 50만개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허연회 기자/okidoki@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