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식 도제학교는 내년 도입
학교수업·기업훈련 병행한 실무교육
선취업 후취학 특별전형 등도 다양화
정부는 청년고용 불안정의 가장 큰 문제점을 미스매칭(missmatching)으로 보고 있다. 또 이 미스매칭의 근간에 바로 눈 높이 이상의 고등교육을 받고 있는 청년들을 꼽고 있다.
정은보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고등교육 수요를 사회적 구조변화를 통해 흡수해 나가는 것이 불가피하다”며 “결국 직업교육을 좀 더 활성화시키고 직업교육이 사회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기관들을 만들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삼성반, 현대차반, LG반…‘기업 맞춤형반’ 활성화=정부는 오는 2017년까지 ‘기업 맞춤형반’ 1000개를 확대키로 했다. 기업 맞춤형반은 2013년 마이스터고 21개교에 206개, 특성화고 137개교에 535개가 있는 상황이다.
기업맞춤형반이란 ‘삼성반’이나 ‘현대차반’, ‘LG반’에 적합한 학생을 집중적으로 양성하는 프로그램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기업이 지원한 교재비나 장비임차비 등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적극 지원해 주기로 했다. 교육훈련비 지원대상도 확대해 올해 160개교에서 향후에는 교과편성 심의를 통과한 전체 학교로 확대키로 했다.
▶스위스식 도제학교는 내년 도입=정부는 1주일에 1∼3일을 기업 현장에서 도제식 훈련을 받는 스위스식 직업교육학교를 내년 안에 도입키로 했다. 스위스의 중등직업교육(VETㆍVocational Education Training)은 학교에서 1∼2일 수업을 듣고, 나머지 3∼4일은 기업에서 훈련을 받는 형태로 진행된다.
기업 자체적으로 도제식 훈련이 어려운 경우 직업훈련협회의 산업부문별 훈련센터에서 실무기술 훈련을 한다. 기업은 VET의 교육과정이나 내용에 참여할 수 있다. VET 참여 학생을 채용하는 경우 정규직 채용이 법적으로 보장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우선 도제식 수업이 필요하거나 효과적인 학과를 골라 산업단지 인근 특성화고에서 도제훈련을 시행할 계획이다. 직업교육에 참여하는 기업에는 기업이 지원한 운영비를 세액공제 해주고, 졸업생을 채용하면 졸업생 1명당 2000만원의 세액 공제하는 혜택을 주기로 했다.
▶선(先)취업…후(後) 취학=정부는 먼저 취업한 뒤 나중에 진학을 할 수 있게 해줘 청년 구직자의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소해주기로 했다. 이를 위해 먼저 취업한 재직자의 나중 취학을 위해 특별전형을 확대하고 채용조건형 계약학과를 2017년까지 70개로 늘리는 등 진학 경로를 다양화하기로 했다. 여기에 청년 구직자와 중소기업을 이어 주는 서비스를 지역별로 특성에 맞게 확대하고, 경제단체, 대학과 협력해 대학 내 순회채용 박람회도 개최한다는 계획이다.
청년 구직자가 선호하는 업종은 5인 미만 기업이더라도 청년 취업 인턴제를 허용하고 채용형 인턴제를 확대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취업성공패키지와 희망리본사업을 통합하고 지원 요건을 대학졸업 후 6개월에서 졸업 후로 완화하는 등 저소득층 지원을 개선하는 정책도 내놓았다.
▶고졸 중소기업 재직자 재형저축 의무 3년으로=중소기업 청년인턴제를 개선해 정규직 전환시 지급하는 취업지원금을 제조업 기준 22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인상하고, 적용 업종도 전 업종으로 확대한다. 중소기업이 지정하는 핵심 인력이 장기 재직 후 받는 성과보상금의 기업기여금에 대한 세제혜택을 확대하고 고졸 중소기업 재직자를 대상으로 재형저축 의무가입 기간을 7년에서 ‘3년’으로 완화하는 등 근속유인 정책도 도입된다.
산업단지에 입주하면서 문화ㆍ편의시설을 건립하는 기업에는 근로자복지센터 건립 배정시 우대하는 제도를 통해 열악한 산업단지 근무환경을 개선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체계적인 직업 훈련을 받으면 입대전 기술훈련(3개월∼1년)을 면제해주는 맞춤형 특기병 제도를 내년까지 시범실시하고 이후 대상인원을 1000명에서 5000명으로 확대한다.
허연회 기자/okidoki@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