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안상미 기자］정부 경제정책의 스텝이 연일 꼬이고 있다. 소비를 늘리려고 연말정산에 손을 댔더니 오히려 소비위축을 불러 일으켰다. 월세가구의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정책은 반대로 은퇴 임대소득자들의 세금폭탄으로 연결되면서 일주일만에 부랴부랴 보완책을 내놔야 했다.

정부의 스텝이 꼬이기 시작한 것은 내수살리기, 민생안정 이라는 정부 정책목표와 재정부족이라는 현실이 맞물리면서다. 목표를 달성하자면 돈을 풀거나 세금을 덜 걷어야 하는데 세금은 세금대로 징수해야 하니 풍선의 한 쪽을 누르면 다른쪽이 부풀어 오르는 부작용의 연속이다.

기획재정부는 5일 은퇴 임대소득자의 세부담을 유예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보완책을 내놨다. 지난달 26일 주택임대차 선진화 방안을 내놓은 지 딱 일주일 만이다.

선진화 방안에는 월세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고 지원대상과 공제한도를 확대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려는 의도였지만 세입자의 세제혜택이 반대로 임대소득자의 세원 포착으로 이어지면서 전ㆍ월세 시장이 술렁거렸다. 근로소득 없이 월세 수입으로 생활하던 이들은 난데없이 세금을 2배 이상 더 내야 할 상황이 됐다. 임대인들이 월세 인상 등 세금을 세입자들에게 전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정부 정책 자체가 힘을 잃게됐다.

연말정산 제도 개편 역시 정부 의도와는 정반대로 가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12년 간이세액표를 개정해 매달 월급에서 떼는 원천징수액을 줄이고 그만큼 환급액을 줄이는 방식으로 바꿨다. 원천징수액이 줄면 월급이 늘어나는 효과가 생기면서 소비가 늘어날 것이라고 봤다.

그러나 결과는 반대로 올들어 불씨가 살아나던 소비 심리를 위축시켰다. 매달 월급이 조금 더 들어오는 것은 소비 확대에 별 영향이 없었던 반면 연말정산으로 세금을 추가 납부해야 하는 근로소득자는 지갑을 닫기 시작했다. 원래 냈어야 하는 세금인 건 맞지만 목돈을 한꺼번에 지출해야 하다보니 부담은 더 크게 다가왔다.

국세청에 따르면 근로소득자에 대한 연말정산 마감결과 355만명이 1조4000억원의 세금을 더 내야 한다. 당장 이게 올 1분기 민간소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 소비는 진작해야 하지만 세수는 포기할 수 없어 구사한 정부의 조삼모사식 정책이 부른 결과다.

임희정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당초 정부의 재정 조기집행과 같은 효과를 노린 것이지만 체감적으로 와닿지 못한 정책이 됐다”며 “정부의 재정건전성을 먼저 챙기느냐 아니면 재정은 다소 악화되더라도 돈을 풀어 소비 등 경기를 살려 점차적으로 정부 재정을 개선시키느냐의 문제인데 지금 정부 입장에서는 선택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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