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화 가치하락 대비 분석도
중국 부자들의 ‘차이나 엑소더스’ 배경을 두고 세계인의 궁금증이 증폭되고 있다. 캐나다가 중국의 투자이민 신청이 폭주하자 신규 이민 접수를 중단하는 등 중국의 해외 이민 돌풍이 세계 이목을 끄는 가운데 중국 부자의 ‘탈(脫)중국’을 두고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중국 도심의 심각한 대기오염, 조밀한 인구밀도, 시진핑 국가주석의 반부패 운동, 부자증세 바람 등 원인은 다양하다.
중국은 부유층과 세금전쟁을 벌이는 중이다. 중국정부는 지난해 주요 부문에서 근로자의 최저임금을 끌어올리고 국가소유 기업 직원의 임금은 억제하는 계획을 밝혔다. 10일(현지시간) CNN머니에 따르면 중국정부는 더 나아가 재산세와 증여세 인상도 검토 중이다. 부유층에게 세금 부담을 더 지워 정부의 복지 프로그램에 필요한 기금을 충당한다는 계획이다.
중국의 소득구간별 과세비율을 보면 저소득층과 고소득층 차이가 크다. 월소득 기준 ‘5000위안(88만원) 미만 3%’ 과세에서 시작해 ‘8만3500위안(1479만원) 이상 45%’까지 소득에 따라 3%, 10%, 20%, 30%, 35%, 45%를 세금으로 내도록 돼 있다.
최근 몇 년 새 중국정부는 기업 규제를 확대해 근로자 급여에 대한 원천징수를 늘렸다. 외국계나 소형 국내기업보단 대형 다국적기업들이 정부 조세의 영향을 받았다.
사정이 이러니 탈세를 위한 갖가지 편법이 동원되지만 중국정부는 파악조차 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해외 카지노나 미술품 구매를 통한 자금세탁과 해외 유출, 사거기래 송장 등이 쓰인다. 미국 비영리조사기구인 국제금융청렴에 따르면 2002년부터 2011년까지 중국의 역외탈세액은 1조800억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된다.
또 주식, 저작권 수입 등 최대 수입의 20%를 과세하는 비영업수입의 경우 파악이 어려워 중국정부의 세금 징수는 난관에 봉착해 있다. ‘가난한 공장근로자만 꼬박꼬박 세금을 낸다’는 불만이 있다. 중국정부는 세금징수 인원을 보강하겠다고 밝혔으며, 앞으로 탈세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할 가능성이 있다.
경제발전과 함께 위안화 가치가 높아지는 것도 중국 부자가 이민을 선택하는 이유로 꼽힌다. 마켓워치는 10일 “중국 환율정책 덕에 위안화는 그동안 세계에서 가장 성과가 좋았던 통화였다. 하지만 경제성장 둔화와 금융불안에 대한 걱정이 외환시장에서 나타날 수도 있다”면서 향후 위안화 가치 하락과 자산 축소 우려를 부유층 해외이민 증가의 원인으로 지목했다.
중국 부유층의 ‘탈중국’ 바람은 1~2년 새 급증 추세다. 호주에선 2012년 이민비자 신청자의 91%가 중국 본토 출신이었다. 캐나다에 투자이민을 신청한 중국인 5만7000명이 미처리돼 캐나다는 신규 이민 접수를 중단했다. 차이나모닝포스트에 따르면 중국인 4만5000명이 특히 캐나다의 브리티시컬럼비아주에 신청했으며, 이들의 재산은 족히 116억달러(12조4526억원)에 달한다.
한지숙 기자/jshan@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