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은 노조가 진정성이 없다며 협상 결렬을 선언하고 27일 자정까지 업무에 복귀하라며 최후통첩을 했다. 노조는 파업 철회를 위해선 국토부가 수서발KTX법인 면허발급을 먼저 중단해야 한다고 맞섰다.
최연혜 코레일 사장은 27일 오전 코레일 서울사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6시간동안 밤샘 마라톤 협상을 진행했지만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며 노사교섭이 결렬됐다고 밝혔다.
최 사장은 “27일 밤 12시까지 현업에 돌아오지 않는 노조원은 복귀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다”며 “마지막 최후통첩 을 내린다”고 말했다.
그는 “사측에선 파업을 철회하면 수서KTX법인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철도산업발전을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을 다짐했다”며 하지만 노조는 수서KTX법인 면허발급부터 중단하라는 기존 요구를 되풀이하며 한발짝도 물러서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노조에 협상할 의지가 있는지, 또 철도산업발전에 대한 진정성이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협상에 임한 노조의 자세를 지적했다.
코레일은 파업에 참가중인 조합원 7600여명 전원이 복귀하지 않을 경우 전원이 파면 또는 해임당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김명환 철도노조위원장도 이날 오전 9시30분 서울 중구 민주노총 회의실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수서발 KTX 법인 면허 발급을 중단하고 철도 발전 방안에 대해 사회적 논의에 나서야 파업을 중단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별도 주식회사를 만들 경우 철도 발전에 대한 사회적 논의는 무의미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코레일의 대체인력 신규채용 공고를 즉각 중단할 것도 촉구했다.
이번 협상의 쟁점은 수서발KTX법인 면허발급 중단 여부, 그리고 철도산업발전을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의 구성이었다. 코레일은 그간 노조가 주장해 온 노ㆍ사ㆍ민ㆍ정이 참여하는 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하겠다며 ‘진전된 대안’을 제시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수서발KTX법인이 면허 발급을 거쳐 코레일의 자회사로 출범하는 게 사회적 논의의 전제가 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노조는 시범운행 한 번 안 해 본 수서KTX에 대한 법인면허 발급 자체가 유례 없는 졸속이며 위법적 행위라고 주장한다.
코레일 관계자는 “애초 노조는 ‘철도민영화 반대’를 걸고 협상장에 나왔었다“며 “이에 대해 우리도 민영화에 반대한다며 사회적논의기구 구성이 가능하단 입장을 보이자, (노조는)‘수서발KTX법인 면허발급부터 중단하라’며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다”고 설명했다. 노조는 13일 1차 노사협상에 이어 이번 교섭에서도 수서발 KTX법인 면허 발급 중단을 비롯해 ▷수서발 KTX운영법인 설립 결정 철회 ▷국회에 철도발전 소위 구성 등 ‘5개 요구안’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노사 양측의 입장차는 좁혀질 가능성이 상당히 희박하다는 분석이다. 노조는 노사교섭 ‘결렬’ 대신 ‘중단’을 선언한 상태지만, 협상테이블이 다시 열리기 어렵다는 관측이 제기되는 이유다.
한편 체포영장이 발부된 김 위원장은 지난 22일 경찰의 추적을 피해 민주노총 본부 사무실을 빠져나간 뒤 파업 지휘를 위해 26일 오후 6시께 다시 민주노총 건물에 들어온 것으로 전해졌다.
김 위원장이 민주노총 건물 내에 있는 것으로 확인되자 경찰의 재진입 여부로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경찰은 오전 2개 기동대 120명, 형사 20명을 민주노총 건물 주변에 배치해 검문검색을 강화하고 있다.
윤현종 기자 / factism@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