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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U, 흡연규제 지침 합의…전자담배 규제 움직임
[헤럴드생생뉴스]유럽연합(EU) 28개 회원국들이 흡연규제 지침에 합의했다.

EU 순회의장국인 리투아니아의 포빌라스 안드리카티스 보건장관은 “흡연규제 지침 합의는 더 건강하고 풍요로운 사회로 나아가는 커다란 발걸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U 회원국과 유럽의회가 합의한 EU의 흡연규제 지침은 담뱃갑 포장을 규제하고 첨가물을 규제하는 등 광범위한 금연 정책을 담고 있다.

이 지침에 따르면 우선 담뱃갑 포장의 65%를 경고문구와 흡연의 폐해를 보여주는 사진 등으로 채워야 한다. 담배 브랜드명은 바닥면에만 표시할 수 있다.

특히 이 지침은 급속하게 소비가 증가하고 있는 전자담배를 전면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가능성을 두었다.

전자담배는 광고가 금지되며 청소년에게 판매할 수 없지만 일반 판매가 허용됐다. 애초 의학 치료용으로만 허용하려던 EU 집행위원회 안이 유럽의회 논의 과정에서 후퇴한 것이다.

그러나 EU 지침은 앞으로 3개 국가 이상에서 건강상의 이유로 전자담배 판매를 금지할 경우 EU 전역에서 전자담배를 금지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EU의 금연 정책은 청소년이 쉽게 담배에 빠져드는 것을 막으려는 노력을 담고 있다. 이를 위해 담배에 박하, 바닐라, 딸기 향이나 색소 등을 첨가하는 것을 금지했다. 그러나 박하향 금지는 4년간의 유예기간을 부여했다.

담배 한 갑에 20개비 미만이 들어가는 소형 팩 생산이 금지된다. 슬림형 담배 생산도 금지하려 했으나 담배회사의 로비에 밀려 무산됐다.

EU의 흡연 규제방안은 유럽의회와 28개 회원국 정부의 승인을 거쳐 2016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U 집행위의 흡연 규제안은 더욱 강력한 내용을 담고 있었으나 담배업계의 필사적인 로비로 상당 부분 완화돼 청소년 보호에 미흡하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이 같은 규제안은 보건 단체와 금연운동가들의 요구에는 못 미치는 것이다. 이들은 담뱃갑 전체를 흡연 경고 문구와 끔찍한 사진으로 채우고 담배 상표는 아예 표시하지 못하도록 요구했으나 유럽의회 통과 안은 35%의 공간을 남겨두고 있다.

담배업계는 EU의 흡연 규제 방안을 막으려고 필사적인 로비를 펴왔다. 다국적 담배회사들은 유럽의 담배 규제가 성장 시장인 아시아와 아프리카 국가에서 선례로 작용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EU 집행위는 EU 역내에서 매년 70만 명이 흡연과 관련된 질병으로 사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치료 비용이 250억 유로(약 37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onli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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