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중국 공산당 제18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3중전회)를 놓고 평가가 엇갈리고 있으나 분명히 주시해야 할 결과물이 있다. ‘전면심화개혁 영도소조’와 ‘국가안전위원회’ 두 조직의 설립이다.

이는 중국의 가장 시급한 과제인 ‘개혁’과 ‘안정’이란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시진핑(習近平) 정권은 앞으로 두 조직을 양 바퀴로 삼아 국가운영을 해나갈 것으로 보인다.

중국에선 7명의 당 정치국 상무위원이 나라를 움직이고 있다. 그렇지만 7명의 ‘중앙 영도(領導)’들이 모든 것을 알 수는 없다. 그래서 여러 부서들이 관여하는 일종의 태스크포스(TF) 형태의 ‘영도소조’ 또는 ‘위원회’가 만들어져 이들을 보좌한다. 당 중앙에만 이런 조직은 40여개나 존재한다.

이번 3중전회를 계기로 영도소조가 또 하나 생겼다. ‘전면심화개혁 영도소조’는 개혁을 전담하고 총괄하는 최고위 영도기구다.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ㆍ생태 등 5개 분야에서 오는 2020년까지 개혁을 장기적으로 추진한다.

지금까지 국무원 산하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개혁ㆍ개방 추진에 관한 최고의 조정기구였다. 이번 ‘전면심화개혁 영도소조’는 국무원(정부) 산하가 아닌 당 중앙의 산하다. 여기에는 개혁· 개방 심화의 사령탑을 정부에서 ‘당’으로 격상시켰다는 의미가 있다.

이처럼 개혁에 속도를 내어 성장을 끌어올리기 위한 일종의 개혁전담부서를 꾸렸다. 그러나 내재된 근본문제까지 해결할 수는 없다. 공산당 일당 독재체제로 인한 모순과 문제점이다. 연간 10만건 이상 발생한다는 시위와 폭동은 국가체제를 위협하는 민중의 불만이다. 이런 이유로 당 직속기구로 중국판 ‘NSC(美 국가안전보장회의)’라고 불리는 ‘국가안전위원회’를 만들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국가안전위원회’는 공안부ㆍ사법부ㆍ무장경찰 등 국내안전 담당부서뿐만 아니라 인민해방군ㆍ외교부ㆍ국가안전부(국정원 격)ㆍ당 대외선전판공실까지 참여하는 강력한 거대 권력기구다.

사실 중국판 NSC의 구상은 장쩌민(江澤民) 전 주석 때 나온 것이다. 미국 NSC에 대해 관심이 높았던 장 전 주석은 지난 1997년 미국을 방문했을 때 설립검토를 지시했다. 이번에는 국가안전을 명분으로 권력을 시 주석에게 집중시켜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두 조직 출범의 배경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렇다. ‘전면심화개혁 영도소조’를 설립해 ‘인민’의 편에 서서 전면적인 개혁을 실시한다. 그런데 일당 지배가 견지되고 개혁마저 지지부진해지면 불만은 폭발할 수 있다. 이런 문제를 단단히 죄는 것이 ‘국가안전위원회’의 몫인 것이다.

‘가장 나쁜 자본주의’와 ‘가장 나쁜 사회주의’가 결합됐다는 비판을 받는 중국, 메스를 들이대 환부를 도려내고는 싶지만 도려진 부위에 새살이 붙지 않을 것이란 걱정이 크다. 약이나 주사로 병을 고치기로 했으나 근본적 치료는 아니다. 시진핑 지도부는 기득권 유지를 선택한 듯하다. 혁명을 원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박영서 (베이징 특파원) py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