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9년 이후 굳건히 지켜온 ‘한 자녀 정책’을 34년 만에 폐기하기로 결정하면서 중국 대륙이 술렁이고 있습니다.

부부 양쪽 모두 독자일 경우 성ㆍ시ㆍ자치구별로 각자의 실정에 따라 ‘단독 2자녀’ 정책을 시행키로 한 정책은 사실 거창한 경제 개혁이나 정치 개혁보다 휠씬 획기적인 조치입니다.

이 정책이 전면 시행되면 전국적으로 1500만~2000만 명의 부부가 두 자녀를 낳을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올해 조사한 출산 희망 여부를 보면 이들 부부 중 약 50~60%가 둘째 낳기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 걸쳐 미치는 파장이 어마어마할 수 밖에 없습니다. 벌써부터 산후조리원 증축 소식이 전해지고 있을 정도입니다.

중국 정부의 이번 조치는 최근 생산 인구 증가 둔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과 임금 상승, 경제 성장률 둔화 등 ‘삼중고’에 대한 고육지책에 따른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인구 증가에 따른 먹고 살기 문제보다 노동력 상실에 따른 경쟁력 악화가 더 큰 문제로 다가오면서 입니다.

한 자녀 정책 폐기에 따른 영향과 파장을 놓고 중국 내에서도 분석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서우두(首都)경제무역대학 노동경제학원 부원장 퉁위펀 교수는 15년 후 매년 2800만 명의 노동력 인구가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만약 한자녀정책을 유지하면 매년 노동력이 811만명 감소하지만, 두자녀 정책을 허용하면 매년 760만명이 감소해 노동력 상실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인구 노령화도 완화될 전망입니다. 중국은 세계적으로 노령화 속도가 가장 빠른 국가 가운데 하나로, 2012년 60세 이상 인구가 14.3%를 점유했습니다. 이 비율이 2030년 25%로 늘어나가 2050년에는 노인 인구가 4억4000만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으나 속도가 늦춰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신생아 성비 균형에도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중국의 성비 불균형은 전통적인 남아선호 사상과 인구억제 정책 등의 복합적인 결과입니다. 2004년 남녀 신생아 비율은 여아 100명당 남아 121.2명으로 정점을 찍은 후 지난해 117.7명으로 다소 감소했지만 여전히 심각한 불균형을 보이고 있습니다. 2025년에 남성 20%가 배우자를 구하지 못해 홀아비 신세가 될 것으로 추정된 바 있습니다.

한 자녀의 사망으로 노인 부양이 위협받고 있는 가정이 증가해 사회 문제로까지 된 점을 감안하면 결혼, 출산, 양노 문제 등 가정의 위험 부담도 감소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하지만 이 정책이 시행되려면 성ㆍ시 등이 각자의 인민대표대회나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를 통해 ‘인구 및 계획생육 조례’를 수정하거나 보완해 해당 규정을 넣어야 합니다. 베이징(北京)시, 광둥(廣東)성 등지에서는 빠르면 내년 초에 산아제한 조치가 풀릴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지만 인구 급증 등 여러가지를 고려할 때 상당한 시간을 두고 전면 시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희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