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한석희 기자]박근혜 대통령은 25일 신임 감사원장에 황찬현 서울중앙지법원장을 내정했다. 특히 부총리급인 감사원장에 현직 법원장을 임명한 것은 파격적인 인사로 읽힌다.

황 신임 내정자는 경남 마산 출신으로 마산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사시 22회에 합격하고 연수원 12기를 수료한 뒤 인천지법ㆍ서울민사지법 판사, 법원행정처 법정심의관,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 대전지방법원장, 대전가정법원장 등을 거쳤다.

이 수석은 황 내정자 인선 배경에 대해 “황 내정자는 서울시 선거관리위원장과 대전 지방법원장 등을 지냈으며 신망과 존경을 받는 강직한 법관으로 평을 받고 있다”며 “연쇄살인범 유영철 사건, 굿모닝 시티 사기 분양 사건, 대우 그룹 부실회계 감사 등 사회적 파장이 컸던 사건들을 법과 원칙에 따라서 엄정하게 처리했다는 평을 받았던 분으로 감사원장의 직책을 훌륭하게 수행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황 내정자의 이력에서 주목하는 부분은 굿모닝 시티 사기 부냥 사건과 대우그룹 부실 회계 감사 등의 사건이다. 사회적 파장이 큰 대표적인 부패 사건을 맡아 처리한 경험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박 대통령이 우선 국정과제로 제시하고 있는 ‘비정상의 정상화’라는 국정철학을 수행할 적임자라는 것이다.

황 내정자의 인선배경에는 강직한 성격과 함께 모난 데 없이 둥글둥글한 주변 평가도 고려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 댓글’ 등으로 여야 대치가 극한 상황에서 향후 인사청문회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이다. 특히 황 내정자는 정치 판사라는 꼬리표가 따라붙지 않고 있다는 점도 인선 배경으로 꼽히고 있다.

황 내정자의 발탁으로 ‘외풍’ 논란 속에 지난 8월 26일 양건 전 감사원장이 물러난 이래 성용락 수석감사위원의 대행체제가 이어져온 감사원의 정상화 여부도 주목된다.

특히 양 전 감사원장이 임기 도중 사퇴하면서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과 직무 독립성과 관련, “외풍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고 밝혀 파장이 컸던 만큼 임기 4년의 ‘황찬현 체제’는 헌법에 보장된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을 지키며 새 정부의 효율적 국정운영을 뒷받침하는 동시에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이라는 막중한 임무를 부여받게 됐다.

복지공약 후퇴라는 정치적 파장을 몰고 왔던 진영 전 보건복지부 장관의 후임에 연금전문가인 문형표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 연구위원을 내정한 것도 주목을 받고 있다.

문 내정자는 복지부 국민연금 심사심의 위원과 국민연금 심의위원, 한국사회보장학회장 등을 역임했고, 현재는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재정복지정책 연구부장으로 있다. 문 내정자는 특히 복지분야와 연금분야에 대표적인 전문가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수석도 문 내정자에 대해 “복지부장관으로서 현재 복지분야의 많은 현안들을 해결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기초연금 축소 등 ‘복지공약 후퇴’에 불만을 품고 사퇴한 진 전 장관 후임에 연금 전문가에게 복지부의 컨트롤타워를 맡긴 것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조직 안정화와 복지 후퇴와 관련된 사회적 논란을 잠재우기 위한 카드로 읽힌다. 특히 재정과 복지에 밝힌 이 내정자를 통해 ‘박근혜표 복지’ 완성이라는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연금전문가를 통해 재원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서 재원 소요를 최소화하면서도 복지는 늘리는 딜레마를 해결하겠다는 의중이 반영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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