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허연회 기자］정부의 ‘시간제 일자리’와 ‘근로시간 단축제’가 겉돌고 있다.

정부가 고용률 70% 로드맵 달성을 위해 내놓은 시간제 일자리는 기업들과 엇박자를 내면서 붐을 일으키지 못하고 있다. 정기국회에서 입법 예정인 근로시간 단축제 역시 사업 현장에서 반발이 거세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시간제 일자리의 경우 고용노동부는 CJ와 IBK기업은행 등이 이미 시간제 일자리를 만들어 놓고 채용을 시작했거나 완료한 상황에서 뒤늦게 지원금을 주겠다고 나서기도 했다.

일부 기업의, 일부 직군에서 시간제 일자리가 필요한 상황이지만 고용률을 늘리기 위해 억지로 우수기업을 선정하면서 마치 시간제 일자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역설하는 듯한 모습까지 보이고 있다. 시간제 일자리를 만들어낸 기업에 주는 고용노동부 정책 지원금의 경우 낮은 임금과 근로변형으로 인해 근로자들이 외면해 고용노동부는 전체 예산 중 50%도 사용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국정감사에서 홍영표 민주당 의원은 “고용률 70% 로드맵 발표 이후 시간제 일자리사업의 정책 타당성이 부족하고 준비가 부족하다 보니, 무리한 실적 부풀리기를 위해 대기업에 예산을 퍼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입법이 예정돼 있는 근로시간 단축제도 근로 현장에서 사용자는 물론 근로자들도 손사래를 치는 경우가 많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근로시간이 줄어들 경우 임금도 줄기 때문에 달갑지 않다는 게 근로시간 단축제를 바라보는 근로자들의 시선이다.

사용자들도 기존 근로자들의 근로시간을 줄이고 신규 채용을 통해 부족한 만큼의 근로시간을 채우는 데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 중소기업체 사장은 “지금도 공장에서 일하려는 젊은이들이 없어 어쩔 수 없이 근로시간을 늘려 잔업을 처리하고 있다”며 “법률로 근로시간을 줄이라고 한다면 새로 일하는 사람을 뽑을 계획은 없고 그냥 공장을 멈추는 편이 더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또 일반적으로 3조2교대를 통해 생산라인을 움직이고 있는 공장들의 경우 현 상황에서 근로시간 단축제가 진행되면 대부분 현장에서 법을 위반해야 하는 상황이다.

노무 컨설팅을 담당하는 한 공인노무사는 “최근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된 문의가 많다”며 “24시간 공장을 운영해야 하는 상당수 공기업이나 일반 제조업체들의 경우 최근 어떻게 교대제를 바꿔 운영해야 하는지 고민이 많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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