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차 아시아국세청장회의
공조강화 ‘스가타 선언’ 채택


16개 아시아 국가 간 역외탈세 방지를 위한 공조업무가 강화될 전망이다. 또 지하경제 양성화와 체계적인 체납관리를 위한 각국의 경험 및 노하우가 공유된다.

국세청은 지난 14~17일 4일간에 걸쳐 제주에서 열린 제43차 아시아국세청장회의에서 16개 아시아 국가의 국세청장들은 역외탈세 방지 등을 위한 각국 간 공조를 강화한 ‘스가타 선언’을 이끌어 내는데 성공했다고 18일 밝혔다. 스가타 선언(SGATAR 코뮈니케)의 요지는 안정적인 재정수입 확보와 공평과세 구현이라는 의제 설정을 통해 ▷역외탈세 방지를 위한 정보교환 활성화 ▷지하경제 양성화 ▷효과적인 체납관리 방안 등을 위한 각국의 경험을 공유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역외탈세 등 불법 행위에 대한 아시아의 16개국 세무당국 간 공동 대응이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16개국 세무당국은 역외탈세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을 같이하고, 상대국의 정보교환 요청에 신속하게 협조하는 한편, 자동 정보교환을 촉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김양규 기자/kyk74@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