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안상미 기자］17일 조세분야를 중심으로 진행된 기획재정부 국정감사 둘째 날에는 야당의 ‘부자증세’ 요구가 더 거세게 제기됐다.

이날 기획재정위원회 야당 의원들은 대기업과 부자 증세의 필요성을 적극 역설했다.

최재성 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한해 동안 상위 10대 기업이 외국납부세액공제, 임시투자세액공제,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등을 통해 받은 2조1872억원은 정부가 65개 조세특례제도 개편을 통해 거둬들이겠다는 세입추계 8402억원보다 2.6배나 많다”며 “대기업이 집중혜택을 받고 있는 주요 감면공제 제도는 이번 세제개편안에서 전혀 손대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홍종학 민주당 의원은 부동산임대나 금융 고소득자에 대한 과세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서울 강남에 집이 열채 있어도 부동산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으면 세금을 제대로 내는지 조차 모르는 게 우리 현실이며, 주식을 통해 한해 수억원씩 수익을 올려도 세금을 한 푼도 안 내고 있다”며 “이들에 대한 세금을 정상화하는 부자감세 철회와 과세 공평성 확보 없이는 재정건전성 확보는 어려울 것”이라고 질타했다.

설훈 민주당 의원은 정부가 증세 대신 공약 이행 재원으로 제시한 지하경제 양성화의 실효성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당초 정부는 공약이행 재원의 20%에 해당하는 27조원 가량을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해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설 의원은 “지난 7월말 기준 지하경제 양성화 목표 달성도는 약 50.1%에 불과하며, 연말 지하경제 양성화 목표달성도를 추산해보면 최종 실적은 85.9%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고 분석하며 현실성 없는 목표액이라고 평가절하했다.

여당인 이만우 새누리당 의원은 세수 확보 방안으로 담배값 인상을 들고 나왔다. 이 의원은 “우선 500원 정도 담배 가격을 일괄 인상한 이후 매년 물가에 연동해 인상하는 물가연동제를 도입하면 2014년부터 향후 5년간 6조7263억원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있다”며 “담배 세금 인상 논의는 국민건강증진과 세수확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여당 역시 정부의 편에 서지 않았다. 정부가 제시한 고용률 70% 달성의 실현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지적하는가 새정부의 대표 공약인 복지 등 의무지출을 통제해야 한다는 주문도 나왔다.

새누리당 원내대표를 지낸 이한구 의원은 “투자가 부진한 가운데 노동 공급이 둔화되고 생산성 증가세가 지체되는 한국은 해외 모범 사례와 여건이 달라 고용률을 5% 포인트 이상 끌어올리는 데에는 무리가 있다”며 “고용률 70%는 구체성이 없는 주먹구구식 목표로 실현 가능성에 대해 우려가 크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에서 발표하는 균형재정시기가 매년 번복되며 2017년까지 미뤄졌다”며 “지출부문에서 지속적으로 재정부담을 유발하는 의무지출이 관리될 필요가 있다”며 정책대안을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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