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원호연기자]우리 정부가 지원하는 주한 미군 방위비분담금 가운데 한국 업체가 맡아야 할 군수지원 업무를 미국 유수의 군수업체인 록히드마틴 자회사가 수행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민주당 심재권 의원이 분석한 국방부 자료에 따르면 방위비 분담금 가운데 한국 업체가 수행해야 하는 탄약의 저장·관리·수송, 장비수리, 항공기 정비 등 군수지원 업무를 편법으로 미국 록히드마틴 자회사가 맡은 것으로 드러났다.

자료에 따르면 2007년부터 올해까지 7년간 록히드마틴 자회사는 이를 통해 561억원을 챙겼다고 말했다.

국방부와 주한미군사령부 간의 ‘군수분야 방위비용 분담에 관한 시행합의서’에 따르면 “모든 군수 분야 방위비분담 용역은 대한민국 계약업체, 한국 철도공사 또는 한국군에 의해 시행돼야 한다는 것에 합의한다”고 규정돼 있다.

심 의원은 “국방부는 그동안 방위비분담금이 우리 경제에 기여하고 있음을 강조해왔고 국방백서에서도 ‘주한미군 주둔에 대한 재정지원은 우리나라의 장비ㆍ용역ㆍ건설에 대한 수요와 근로자의 고용을 창출하여 내수 증진과 지역경제 발전에도 기여하고 있다’라고 명시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 업체가 맡아야 할 군수지원 업무를 편법으로 미국계 기업의 자회사에 맡기는 것은 우리 기업의 참여 기회를 박탈하는 대단히 심각한 문제”라면서 “이런 편법을 용인해서는 안 되며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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