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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살리기 박차 가하는 與, 창조경제 추진과제 23개 선정
새누리당이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창조경제를 통한 일자리 창출에 방점을 찍고 23개의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그동안 창업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거론된 벤처캐피탈의 코넥스 상장기업 신주 투자시 법인세를 비과세하는 등 코넥스시장 활성화를 위한 법안 등이 우선 추진된다.

김학용 새누리당 창조경제 일자리창출 특위 위원장은 28일 브리핑을 갖고, 23개의 1차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당은 시급한 입법과제 20개 법안을 추려 9월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다.

특위는 1차 정책과제 분야로 ▷창업활성화와 안전망 구축 ▷산업간 개방과 융합 활성화 ▷창의적 아이디어 보호와 실용화 ▷국가 R&D 지원시스템 혁신 등을 제시했다.

구체적인 창업활성화 방안으론 스톡옵션 제도의 개선, 창업자 연대보증제도 개선을 통한 재도전 창업 안전망 구축 , 벤처캐피탈의 코넥스 상장기업 신주 투자시 법인세를 비과세하는 코넥스시장 활성화,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해 다수의 소액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크라우드 펀딩 등의 방안이 제시됐다.

산업 간 개방과 융합 활성화 방안으로는 ICT(정보통신기술) 활용한 스마트그리드(smart gridㆍ지능형 전력망)를 확대하고, 농업과 ICT 융합한 농업벤처, 클라우드 컴퓨팅, 빅데이터 사업 관련 입법이 추진된다. 그외에 창의적 아이디어 보호를 위해 표준 가이드라인을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특위는 또 정부에 창조경제실무추진단을 조속히 구성하고, 여야가 함께 참여하는 국회 차원의 창조경제특별위원회 구성 등을 제안했다. 김 위원장은 “창조경제는 시대적인 과제다. 여당만 추진하는 것은 역부족”이라면서 “정부 정책을 뒷받침하고 국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여야가 함께하는 특위 구성을 제안한다”고 강조했다.

조민선기자bonjod@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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