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 “MB정부, 정상외교 630억원 편법지출”-국회예산처
대통령과 총리 등 국가정상들의 외교비용이 편법으로 사용된 것으로 또다시 드러났다. 예산을 과소편성한 후 추가비용이 발생하면 예비비로 처리하는 방법이다. 노무현 정부에서도 있었던 정상외교 예비비 의존 관행이 이명박 정부에서도 거듭됐다.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년간 예비비로 지출된 정상외교 비용만 630억원에 육박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8일 2012년도 결산분석 종합 자료에서 이명박 정부가 2009년 207억원, 2010년 75억원, 2011년 143억원, 2012년 132억원 등 최근 4년간 정상 및 총리 외유에 587억원의 예비비를 사용했다고 분석했다. 국회에서 정해진 예산을 초과해 사용한 금액이다. 2008년에도 G20 및 APEC 정상회의 참석에 약 44억원의 예비비를 사용했던 만큼 MB정부 5년간 정상외교를 위해 예산을 초과한 규모는 630억원에 육박한다.

정부는 매년 대통령 4~5회, 총리 3회 가량의 해외순방과 13~14회 가량의 외빈방한 행사를 기초로 예산을 편성했지만, 이 전 대통령은 매년 10차례 가까운 해외순방에 나섰다. 애초 계획된 순방횟수를 초과한만큼 예비비 사용액도 늘어난 셈이다.

예산정책처는 “예산의 부족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과소편성하여 예비비를 사용하는 것은 국가재정법의 취지에 반한다”면서 “과거 집행실적을 감안해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명박 전 대통령은 역대 최다인 임기 중 총 49차례 해외순방 기록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약 1200억원의 국비를 사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결국 총비용의 절반 가량을 당초 예산이 아닌 임기응변식 예비비로 충당한 셈이다.

홍길용 기자/kyhong@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