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30년 만기 장기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하며 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나서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금융시장과 함께 부동산 시장 붕괴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오바마 대통령은 6일(현지시간) 애리조나주 피닉스에서 최근 패니메이와 프레디맥 등 국책대부 업체들을 정리해 부동산 금융 시스템을 개선하려는 시도를 적극 지지하며, 아직도 정부가 주택 시장을 뒷받침하는 30년 만기 고정금리식 주택담보대출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역할을 해야만 한다고 밝혔다.

그는 연설에서 “부동산 시스템이 정부 역할로 제한돼야 하고 사금융 역시 부동산 시장의 척추 역할을 해야만 한다”며 금융시장의 참여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대출금 상환 실패로 가장 큰 어려움을 겪는 것은 투자자와 은행, 기타 업체들을 포함한 사금융으로, 정부의 지원 없이는 이들도 대출을 꺼려하고 특히 30년 만기의 장기 상품은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우려도 있다.

오바마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한 정부 관계자는 3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이용이 활발해질 수 있도록 정부가 부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워싱턴포스트(WP)는 전했다. 또한 대출 일부를 정부가 담보함으로써 지난 2008년 리먼브러더스 사태로 촉발된 부동산 시장 붕괴에 대한 위험성을 줄일 수 있다고 WP는 덧붙였다.

정부 대출 보험인 연방주택금융청(FHFA)이 실직자 및 저신용자 등 주택마련이 힘든 이들을 대신해 신용을 담보하며 이같은 시스템이 시행되기까지 3년 정도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블룸버그통신은 전망했다.

문영규 기자/ygmoo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