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중국이 1년만에 대출금리 하한선을 없애 사실상 대출금리 전면 자유화 시대를 열었다. 이에따라 금융부문의 개혁에도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하지만 금융기관들의 리스크 관리 부담도 더욱 커질 수 뿐이 없어 중국 금융기관들로선 새로운 시험대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20일부터 대출금리 하한을 없애고 금융기관들이 각자 대출금리를 정할 수 있도록 한다고 19일 밝혔다.

정부가 은행 대출 기준금리(연 6.0%)의 0.7배로 정해놓았던 하한선이 사라지면서 각 기관이 대출금리를 자유롭게 책정할 수 있게 됐다. 인민은행이 지난해 6~7월 예금ㆍ대출금리에 대한 자유화 폭을 넓힌 뒤 1년만에 사실상 대출금리의 전면 자유화 시대를 연 것이다.

중국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를 계기로 기업의 자금조달 비용이 줄고 금융부문과 경제 개혁에도 파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중국신문망(中國新聞網)이 전했다. 금융기관들이 자유롭게 가격정책을 펴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면서 금융시스템 전반에 시장화 파장이 미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인민은행 관계자는 “대출금리 전면 자유화로 금융기관들의 가격 차별화 정책이 가능해지면서 자주적인 가격 경쟁력 향상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이 과정에서 대출금리 인하 경쟁 등으로 기업들은 자금 조달 비용이 낮아지는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자오시쥔(趙錫軍) 런민(人民)대학 재정금융학원 부원장도 “중국이 금리 시장화 개혁에서 매우 중요하고 결정적인 발걸음을 내딛었다”며 “대출금리 자유화는 은행들의 시장 경쟁을 더욱 치열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업들에도 대출금리 자유화가 커다란 영향을 미쳐 경쟁에서 이기면 살아남고 지면 도태하는 현상이 일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우량 기업들은 낮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해 더욱 빨리 발전할 수 있는 반면, 경쟁력이 떨어지는 기업들은 오히려 고금리를 감수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이번 조치가 중국 경제 개혁의 속도를 높이는 신호탄이 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중국 국가정보센터 거시경제연구실의 니우리(牛犁) 주임은 “대출금리 자유화는 금융업에 있어서 실물경제를 지원하는 중요한 개혁”이라며 “이는 경제구조 전환과 발전방식 업그레이드에도 커다란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한 켠에선 자유화에 따르는 금융기관들의 리스크(위험) 관리 부담도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중국외환투자연구원 탄야링(譚雅玲) 원장은 “금융기관이 금리를 자유롭게 결정할수 있게 되면서 리스크 관리와 대출금리의 합리성을 어떻게 담보할 것인가라는 문제에 직면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번 조치가 금융기관들에 자주적 경영과 자주적 가격결정 능력의 시험대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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