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한석희 기자〕박근혜 대통령은 8일(이하 현지시간) 행한 미 의회 상하원 합동연설 대부분을 한미동맹의 미래를 재설계하는 데에 초점을 맞췄다. 박 대통령은 그러면서도 전문직 비자 쿼터 부여와 한미 원자력협정 등 양국의 민감한 사안에선 실리를 챙기는 데 주력했다. 명분과 실리를 함께 챙기는 ‘이중주’가 이번 합동연설의 밑그림이었던 셈이다.

▶한미동맹 미래 재설계=박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양국간 공통분모를 찾아 이를 바탕으로 한미동맹의 미래를 재설계하는 데 공을 들였다. 박 대통령이 연설 초반 데이비드 모건 중령 등 3대에 걸쳐 한국의 안보를 지켜낸 모건 가족을 소개한 것은 이같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장치로 보인다.

공통분모를 이끌어내기 위한 박 대통령의 노력은 연설문 곳곳에서 뭍어났다. “공동의 가치와 신뢰를 바탕으로 지구촌 곳곳에서 협력의 벽돌을 쌓아가고 있다”고 말했고, 북한의 핵 위협과 관련해선 “오바마 대통령의 ‘핵무기 없는 세상’의 비전은 한반도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또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서울 프로세스)를 제시하면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이 지역의 평화와 공동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오바마 대통령의 아시아 재균형 정책과도 시너지 효과를 가져 올 것이다”고 평가했다.

정치ㆍ외교적 분야에서 뿐 아니라 경제 분야에서도 양국의 공통분모 찾기 노력은 계속됐다.

박 대통령은 “오바마 대통령의 제시한 스타트업 아메리카(Startup Ammerica Initiative), 대한민국의 창조경제 국정전략은 한국과 미국의 젊은이들이 새로운 아이디어, 뜨거운 열정과 도전으로 밝은 미래를 개척해 갈 디딤돌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이처럼 박 대통령이 ‘공통분모’를 강조한 것은 ‘상호 호혜적인 원칙’에 입각해 한국과 미국이 균형적인 대등관계 속에서 미래를 설계하겠다는 의도가 깔려있다. 과거 미국식 주도의 한미관계에서 실질적인 글로벌 파트너십으로 발전하기 위해선 한미 양국이 공동의 이해를 갖고 같은 곳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다.

▶실리 챙기기=박 대통령은 전날 정상회담 직후 가진 공동기자회견에 이어 이날 합동연설에서도 전문직 비자쿼터 부여 문제와 한미원자력협정 개정 문제를 주저 없이 전면에 끌어냈다.

박 대통령은 오마바 대통령의 ‘핵 무기 없는 세상’의 비전을 언급하며 “한국은 확고한 비확산 원칙 하에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추구하고 있다”고 분명히 했다. 그리고 이어 “한국과 미국은 세계 원자력 시장에 공동진출하고 있고 앞으로 선진적이고 호혜적으로 한미 원자력협정이 개정된다면 양국의 원자력 산업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고 말해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와 저농축 우라늄 자체 생산 등이 ‘세계 비핵화’라는 미국의 정책에도 반하지 않는다는 메지시를 확실히 전달했다.

박 대통령은 전문직 비자쿼터 문제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의견을 개진했다.

박 대통령은 “작년 3월에 발효된 한미 FTA는 한미동맹을 경제를 포함한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시키는 계기가 됐다”며 “이에 더해 현재 미 의회에 계류중인 한국에 대한 전문직 비자쿼터 관련 법안이 통과되면 양국의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하게 되고, FTA로 인해 양국 국민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입는다는 것을 체감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재차 “미 의회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린다”며 이 법안의 미 의회 통과를 강력하게 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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