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경ㆍ경제민주화 밀린 숙제 벼락치기 나선 국회
4월 임시국회의 마지막 날을 맞이한 정치권이 추경과 경제민주화 관련 입법 등 밀린 숙제에 대한 벼락치기에 팔을 걷어붙였다.

7일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오전 11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고 17조3000억 원 규모의 추경 예산안에 대한 마무리 심의에 들어갔다. 특히 마지막 관문인 국회 본회의 일정까지 이날 오후 3시로 예고하는 배수진까지 쳤다. 반드시 4월 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다.

예결위윈장인 장윤석 새누리당 의원은 “(오늘까지 통과시키지 못한다면)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며 과학벨트 관련 예산안 등 일부 쟁점에도 불구하고, 여야 합의 아래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마지막 쟁점은 과학비즈니스벨트 부지매입 예산 반영 문제. 민주당은 국책사업으로 출범한 만큼, 정부가 전액 부담해야 한다며추경예산안 부대의견에 이를 명시해야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정부와 새누리당은 당초 약속과 다르다며 난색이다.

하지만 추경 현안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이 문제로 추경 자체가 지연될 경우 여야 모두에 정치적 부담이 큰 만큼 결국엔 정부의 국고지원분을 늘려주는 방식으로 타협이 이뤄질 것이라는 정치권의 전망이다.

정부와 여당은 7조3000억 정도(기금지출확대분 2조원 포함시)의 지출이 확대되면 원래 성장률이 0.1%포인트, 내년에는 0.2%포인트 정도 올라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장 위원장은 “세입경정 12조원이 이뤄지면 세출을 하기로 했던 사업에 재정을 투입할 수 있게 돼 0.2%포인트 정도“ 더 성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0.5%포인트까지 성장을 이루게 되고, 일자리도 4만개 정도 더 만들 수 있어 우리 경제나 민생에 더 활력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오전 법사위도 긴급 전체회의를 소집하고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개정안, 경비업법 일부 개정안 등의 처리에 들어갔다.

환노위에서 사고시 매출액의 최대 10%로 과징금을 정해,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을 받은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은 전날 법사위 소위에서 과징금을 절반 수준으로 낮춘데 대한 환노위 소속 의원들의 반발이 적지 않지만, 본회의 상정이라는큰 흐름에는 지장없을 것이란 관측이 많다.

법사위원 소속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소위를 통과한 만큼 전체회의에서도 통과된다고 보는게 상식적으로 맞다”고 강조했다.

최정호ㆍ김윤희ㆍ조민선 기자 / choi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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