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근혜 대북 발언을 통해 본 한미 정상 대북정책
〔뉴욕ㆍ워싱턴=한석희 기자〕오는 7일(이하 현지시간) 열리는 한ㆍ미 정상회담에선 북한에 대해 두가지 원칙이 채택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북한의 위협에 대해서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단호한 대가를 치르게 하는 한편,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정치적 상황과 별개로 진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양국정상은 북한의 ‘핵-경제 병진’ 정책을 포기하지 않는 이상 어떠한 지원도 있을 수 없다는 한층 강화된 대북 압박 정책을 내놓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같은 기조는 이틀째 미국을 순방중인 박근혜 대통령의 ‘워딩’에 그대로 녹아있다는 분석이다.

박 대통령은 반기문 사무총장과 면담한 자리에서 “북한이 저렇게 도발하고 위협하는 것에 대해서는 보상은 있을 수 없고, 도발을 하면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 말했다. 또 “북한 도발과 관련해서 사실 저렇게 가면 계속 고립되고, 그런데 더군다나 북한에서는 핵도 보유하면서 경제도 발전시키겠다는 병진노선을 걸으려고 하는데 그건 사실 양립될 수 없는 불가능한 목표”라고 강조했다.

이에따라 정상회담 테이블엔 북한의 도발 위협에 대한 단호한 대처를, 그리고 북한의 ‘핵-경제 병진 정책’과 관련해선 핵은 절대 용납할 수 없으며 그렇지 않으면 어떠한 지원도 있을 수 없다는 의제가 논의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전날 주철기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이 “북한이 여러가지 핵무기와 병행해 경제발전을 이루겠다는 병진정책을 편다고 했지만 우리의 분명한 메시지는 핵을 가지면서 경제발전을 할 수 없다는 것”이라고 말한 것도 이와 맥을 같이한다.

북한에 대한 이같은 메시지는 미국 CBS방송과의 인터뷰에서도 강하게 드러나고 있다.

‘대북정책과 관련해 강경노선을 걷고 있다’는 기자의 질문에 박 대통령은 “북한이 협박을 하고 또 도발을 하면 또 가서 협상을 하고 어떤 대가를 지원하고 또 그렇게 해서 한 참을 가다가 또 도발이나 협박이 있으면 또 가서 협상을 하고 또 어떤 지원을 하고 그것이 끊임없이 반복되는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이제는 끊어야 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또 지난달 북한중앙방송이 자신을 향해 여성이 지켜야 할 자리를 지키지 못했다고 비난한 것에 대해서도 “그만큼 수세에 몰려있기 때문에 어떤 사실, 팩트(fact)에 대해 말하기보다 딴 애기를 하는 것라고 그렇게 해석한다”고 받아쳤다.

박 대통령은 특히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을 직접 대면할 의향이 있냐는 질문에도 “북한은 변해야 된다”며 “그것만이 북한이 살 길이고 발전할 수 있는 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와관련 CBS방송은 "박 대통령이 미국 및 중국과 다른 강대국들이 북한이 변화도록 압박을 가하고 변화를 선택할 수밖에 없도록 선택의 여지를 주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북한 주민들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계속돼야 한다는 원칙론도 이날 정상회담 테이블에 올려질 전망이다. 박 대통령은 반 총장과의 면담에서도 이같은 사실을 재확인했다. 다만 인도적 지원에 있어서도 “투명하게”라는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는 점도 명확히 할 것으로 전망된다. /hanimom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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