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기훈 기자] 화마에 소실됐던 숭례문이 복원됐지만 재범률이 높은 방화범에 대한 관리는 허술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7일 문화재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 동안 문화재 화재는 연평균 2.8건 발생했다. 주요 문화재 화재 사고로는 2008년 숭례문 화재, 2005년 양양산불로 인한 낙산사 화재, 2006년 창경궁 문정전 방화 등이 있었으며 지난 3월엔 서울 중구 덕수궁 대한문 앞 쌍용자동차 농성촌 천막 3개동이 방화로 전소되고 덕수궁 담장이 훼손되는 사건도 발생했다.

문제는 최근 대한문 앞 농성촌 방화사건의 범인이 서울 인사동 상가 방화 등 네 건의 추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듯 방화 사건은 재범률이 높다는 것이다. 2008년 숭례문 방화범 역시 2006년 창경궁에 불을 지른 혐의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300만 원을 선고받고 출소한 후 또다시 숭례문에 불을 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11년 중요 범죄의 재범률은 강도 66%, 방화 64.4%, 살인 53.2%에 달한다.

지난해 방화사건 발생 건수는 총 1883건으로 경찰은 이중 1334건의 범인을 붙잡았으며 검거율(잠정통계)은 70.8%를 기록했다. 방화범 검거율은 4년 전인 2008년 86.7%에 비해 약 16% 포인트 하락했다.

이에 문화재 보호를 위해서 방화범에 대한 특별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배재현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문화재 보호ㆍ관리를 위해 방화범의 동태와 근황을 수시로 파악하고, 검거와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배 조사관은 또 “일본처럼 문화재 보호법개정을 통해 국보ㆍ보물급 문화재에 대한 소방기관의 화재안전검사 의무화를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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