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4월 금강산 재산몰수·동결
2013년 4월 개성공단 폐쇄 갈림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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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수도·원자재 모두 남측서 제공
공단 몰수해도 사실상 대형 고철덩어리
北 전력은 질 낮아 기계운영 부적합



2010년 4월, 북한은 “남쪽이 금강산관광 의지가 없다”며 금강산의 남쪽 재산을 몰수ㆍ동결하는 조치를 취했다. 그로부터 3년이 지난 2013년 4월, 우리 측 체류 인원이 전원 귀환한 개성공단은 전면폐쇄냐의 갈림길에 놓여 있다. 남북관계에서 4월은 잔혹한 달로 통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2010년 4월의 금강산관광과 2013년 4월의 개성공단은 다른 점이 많다. 금강산관광 중단과 개성공단 잠정 중단의 촉발 원인이 다를 뿐만 아니라 금강산과 개성공단 자산의 성질도 다르다.

우선 금강산관광의 경우 관광객 피살이라는 명확한 사건이 있었다. 그만큼 책임 소재가 뚜렷해 이에 대한 해결이 쉽지 않았다. 하지만 개성공단 가동 중단은 한반도 정세 악화 과정에서 촉발됐다. 북한이 선제적으로 개성공단 통행 제한과 북측 근로자 전원 철수라는 ‘강수’를 뒀지만 이는 한반도 정세 악화에 따른 북한의 보여주기의 일환이었다는 점이다. 지난달 부터 계속해서 수위가 높아진 한반도 안보상황에 따라 개성공단의 운명도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다.

이와 함께 북한이 개성공단의 자산을 동결ㆍ몰수하더라도 금강산과 달리 별 도움이 안된다는 점도 다르다. 금강산의 경우 호텔시설을 관리자만 바꿔 운영하면 됐지만, 개성공단은 운영에 필수적인 전기와 수도ㆍ원자재가 모두 남측에서 나온다. 북한이 공단 시설을 모두 몰수하더라도 우리가 전기 공급을 끊고, 하루 6만t에 달하는 정수시설마저 중단하면 공단은 사실상 고철 상태로 남게 된다.

공단에서 쓰는 전력은 2007년 6월부터 한국전력이 문산 변전소에서 10만㎾ 규모로 송전하고 있다. 상수도의 경우 이 전력의 일부를 이용해 개성 인근 월고저수지에서 취수한 용수를 정수, 하루 6만t 규모로 공급하고 있다. 이 중 1만5000t은 개성 주민을 위한 식수로 공급하고 있다.

북한이 자체 전력을 공급하거나 중국 자본을 끌어들여 운영에 나설 경우의 수도 배제할 수 없지만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 우선 북한 자체 전력의 경우 질이 낮아 공단 내 기계를 운영하기에는 부적합하다는 의견이 대부분이다. 만약 북한 자체 전력으로 해결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원자재와 납품처가 없는 상황에선 중국 자본의 개입도 필수적이다. 하지만 중국 자본이 선뜻 북한에 들어갈 가능성도 높지 않다.

특히 개성공단의 완전폐쇄가 몰고올 파장은 금강산관광과는 비교가 안된다. 금강산관광으로 북한이 얻는 이득은 연간 300억원에 그쳤지만, 개성공단을 통해서는 연간 1000억원이 북한 근로자에게 지급됐다. ‘달러박스’라는 말이 나왔던 것도 이 때문이다. 남측 역시 금강산관광 중단으로 입은 피해가 2013년 3월 말 기준으로 7000억원에 그쳤지만, 개성공단 폐쇄로 인한 피해는 정부 추산으로 1조원, 업계 추산으로 10조원까지 눈덩이처럼 불어나 그 부담이 만만치 않다.

한석희ㆍ원호연 기자/hanimomo@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