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 ‘우클릭’ 강령안 확정…北핵ㆍ인권 언급, 무상의료 표현 수정
민주통합당은 29일 당무위원회를 열고 ‘우(右) 클릭’된 강령 개정안을 확정했다. 당명도 ‘통합‘을 땐 그냥 ‘민주당’으로 바꾸기로 했다. 이같은 사안은 5월 4일 전당대회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본청에서 당무위원회를 열고 당헌ㆍ당규 및 강령ㆍ정강 정책 개정안 다수를 원안대로 의결했다.

이에따라 민주당 새 강령에는 북한 인권과 관련 ‘북한 민생인권에 대한 관심과 노력한다’는 내용과, 북한의 핵개발에 대해 ‘한반도 평화의 위협’이라는 평가가 담긴다. 민주당이 북한 인권 및 북핵 관련 내용을 강령에 포함시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간 민주당 안팎에선 “북한 인권에 대해 남한이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현실론’과 “상징적인 표현으로라도 포함시키자”는 ‘명분론’이 대립했다. 이번 강령 개정에서 명분론의 목소리가 반영된 것은 지난해 ‘종북 논란’과 더불어 대선패배 책임론 및 통합진보당과의 ‘선긋기’ 등 종합적 상황이 감안된 것으로 풀이된다.

복지부문에서는 ‘무상 의료’를 ‘의료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라고 완화하기로 했고, 경제부문에서는 ‘기업의 건전하고 창의적인 경영활동을 존중·지원’한다는 문구도 넣기로 했다. 다만 당초 변경 또는 삭제를 검토했던 ‘보편적 복지’, ‘재벌개혁’ 등의 표현은 그대로 남겨두기로 했다.

다만 당무위는 논란이 큰 일부 안건은 ‘보류’ 결정을 내렸다. ‘지역구 여성 30% 의무화 방안’은 당선가능성과 여성 인재풀 빈약 등을 이유로 보류됐다. 또 ‘청년’ 연령을 45세에서 42세로 낮추자는 안건과 , 전국대의원 선출시 권리당원의 지지률이 높은 후보를 뽑자는 안건 역시 논란이 커 재논의 대상으로 분류됐다. ‘청년’ 연령의 경우 농촌 등 지방에서 지역위원회 구성이 어렵다는 ‘현실론’이 우세한 상황이다.

홍석희 기자h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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