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백웅기 기자] 추경예산 편성을 위한 국회 논의가 진행되는 가운데 의원들의 ‘지역구 챙기기’도 한창이다. ‘쪽지예산’으로 자칫 민생안정, 경기활성화 취지를 퇴색시키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낳고 있다.

지난 25일 민주통합당 충청권 4개 시ㆍ도당은 대전과학벨트 사업 진행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정부 추경예산안을 보면 과학벨트 부지매입비가 한푼도 배정되지 않아 내년 착공도 어려운 상황”이라며 “과학벨트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할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과, 침묵으로 동조하며 민심을 외면하고 있는 충청권의 여당 소속 정치인들의 책임”이라고 밝혔다. 애꿎은 포항 4세대 방사광가속기 예산(미래창조과학부 500억원 추가)을 거론하며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주장도 더했다.

이처럼 열띤 반발에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새누리당 간사 조해진 의원은 “전제조건으로 부지를 대전시가 제공하면 예산을 정부에서 댈 수 있다는 게 정부 입장”이라며 “추경안 심의기간 중 대전시가 움직이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하면 다시 예산을 편성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한발 물러선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 건설 사업을 다루는 국토교통위원회엔 이번에도 민원성 쪽지예산 요구가 빗발쳤다. 25일 예산심사소위를 통과한 추경안(4304억원 증액)에 그 결과가 고스란히 반영됐다. 도로ㆍ철도 건설 명목으로 책정된 돈만 3090억원으로 예산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때문에 해당 상임위 김태흠 새누리당 의원은 “심각한 경기침체 등 예상치 못한 긴급상황이 벌어질 때 추경을 편성하는 것인데, 지역예산을 앞세워 국회가 스스로 의미를 퇴색시켰다”는 자성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지방이전이 계획된 공공기관이 예산제약으로 이전이 늦춰지고 있는 데 대한 예산 확보 요구도 이어졌다. 김희정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23일 교육문화체육위원회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ㆍ영상물등급위원회의 부산 이전을 위한 추경예산 확보를 요구했다. 이미 이전 대상 건물이 확보된 상황에서 공실로 남겨진 만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이전을 서둘러야 한다는 취지였다.

이 밖에도 인천 지역 의원들은 2014 아시안게임, 인천한류콘서트 등을 위한 추경예산 편성을 주문했고, 대구 지역 의원들은 첨단의료복합단지 R&D예산 확보에 열을 올리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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