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조동석 기자］물가상승률을 감안하지 않은 명목성장률(이하 성장률)이 1% 포인트 하락할 때마다 국세가 2조원 정도 줄어든다는 게 대체적 견해다. 정부는 최근 추가경정(추경) 예산안을 짜면서 6조원의 국세가 감소할 것이란 분석을 내놨다. 성장률 전망은 당초의 6.9%에서 4.3%로 2.6% 포인트 떨어뜨렸다.

성장률 하락에 따른 국세 감소 규모는 어느 정도일까. 1998년 외환위기 때 정부는 10.8%에서 3.2%로 성장률을 대폭 하향했다. 국세감액경정은 7조2000억원. 성장률 1% 포인트 하락으로 줄어드는 국세가 9500억원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2005년에는 추경을 단행하면서 성장률을 3.2% 포인트 하향 조정했는데, 정부가 예상한 국세수입 감소 규모는 4조2000억원이었다. 1% 포인트 성장률 하락 대비 감소한 국세는 1조3000억원.

글로벌 금융위기가 한창이던 2009년 정부는 28조4000억원의 수퍼추경을 단행했다. 성장률은 2008년 예산을 짤 때 전망한 6.4%에서 0.5%로 낮춰잡았다. 성장률 1% 포인트 하락에 해당하는 국세 감소액은 1조9300억원 정도였다.

최근 정부가 역대 두번째로 큰 규모의 추경을 확정하면서 밝힌 국세감소 규모가 6조원인 가운데 성장률 하락 폭은 2.6% 포인트이다. 1% 포인트 성장률 하락 대비 국세 감소액은 2조3000억원으로 나타났다. 역대 최대다.

경기가 나쁘면 세금이 잘 걷혀지지 않는다. 최근 들어 국세수입이 성장률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정부는 올해 부가가치세 2조3000억원을 비롯해 ▷법인세 2조1000억원 ▷소득세와 관세 각 7000억원 ▷기타 2000억원이 당초 예상보다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dscho@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