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법

  • 야당대표 양아들 사칭한 30대 “청와대 폭파” 허위신고로 실형

  • 기사입력 2013-04-02 21:24
[헤럴드생생뉴스]야당대표 양아들을 사칭하고 경찰에 청와대를 폭파하겠다고 허위신고한 혐의를 받은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제1형사부(최종한 부장판사)는 이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모(32)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2월 손학규 민주통합당 대표 양아들임을 사칭하며 청와대를 폭파하고 대통령을 죽여버리겠다고 서울지방경찰청 112범죄신고센터에 전화해 경찰이 청와대 경비 인원을 늘리고 주변을 수색하도록 만들어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김씨에게 협박 혐의를 적용했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고 항소심에서 혐의가 위계공무집행방해로 바뀌었다.

재판부는 김씨가 자신의 허위신고로 경찰관의 업무를 방해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범행을 했다고 인정한다고 밝혔으나 범행의 심각성을 파악하지 못하고 경솔하게 행동한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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