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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영향평가 설문조사 EU 3강 불화의 씨앗

  • 국제경제
규제영향평가 설문조사 EU 3강 불화의 씨앗
기사입력 2013-04-02 21:04
[헤럴드생생뉴스]영국 정부가 유럽연합(EU) 규제 영향력 평가를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하며 프랑스, 독일 등 EU 3강의 갈등도 고조되고 있다.

영국 정부가 EU 탈퇴 국민투표를 앞두고 EU회원국 정부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독일과 프랑스가 설문조사를 거부해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2일 영국 일간지 가디언이 밝혔다.

영국 정부는 EU 법률과 규제에 대한 회원국 정부의 의견을 묻고자 설문조사를 실시하기로 했으며 이는 EU탈퇴에 대한 국민투표 가능성을 염두에 둔 자료 수집 차원의 조사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여름부터 단계적으로 공개될 예정이었던 설문조사 내용은 독일과 프랑스 정부의 설문 거부로 제동이 걸렸으며 이같은 독일과 프랑스의 냉담한 반응은 데이비드 캐머런 총리의 고립된 상황을 시사한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영국을 제외한 26개국 가운데 이탈리아, 스웨덴 등 소수의 국가만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독일 정부는 영국의 설문조사에 정치적 의도가 있다는 해석에 따라 거부하기로 방침을 세웠으며 프랑스 역시 영국의 내정에 관해 조사 협력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EU와 협정 개정을 준비해 왔던 영국 정부는 2015년 총선 전까지 마무리하기로 했으나 그 작업 역시 순탄치 못할 것으로 풀이됐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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