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 약속 원론적 찬성불구
지역조직 붕괴 총선 후폭풍 우려


지난해 정치쇄신 돌풍이 몰고 온 기초단체장ㆍ기초의회 의원 정당공천제 폐지 움직임이 4ㆍ24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의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발단은 새누리당 공천심사위원회가 19일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을 지킨다는 차원에서 공천을 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다. 하지만 당내 반발이 만만치 않다. 민주통합당도 문재인 전 대선후보가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제 폐지를 약속했던 만큼 원론적으로는 찬성하고 있지만, 역시 내부적으로 반대 목소리가 높아 당론을 정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19일 새누리당 공심위 의결은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 선거에 정당공천이 이뤄지면서 중앙당과 국회의원이 공천 과정에서 이른바 ‘공천장사’를 일삼아왔고, 지방의 중앙 예속화와 지방자치의 비효율화 등 폐해를 낳아왔다는 비판을 수용한 결과다. 하지만 당 공심위의 결정이 당론이 되려면 지도부와 의원총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그런데 당 지도부 내 이견이 만만치 않다. 20일 국회에서 열린 중진ㆍ최고연석의에서도 논란이 확인됐다.

심재철 의원은 “민주당은 공천을 하는데 우리만 안 하면 기호 1번은 빈칸으로 남는다. 지금 상황에서 공천을 하지 않는 것은 자살행위”라고 반박했다.

심 의원은 “이건 즉각 기존 조직 요동과 붕괴로 연결돼 3년 후 국회의원 선거에서 부메랑을 맞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우택 의원도 “후보자 공천을 하지 않는 것은 정당 스스로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라면서 “야당은 기초의원 공천을 그대로 진행하는데 우리당만 하지 않는다면 너무 성급한 결정 아닌가”라고 했다. 새누리당은 기초단체장과 기초의회의원 선거에서 중앙당이 후보자를 공천할 수 있도록 한 현행 선거법 개정을 야당에 촉구할 방침이지만, 당내 의견대립을 추스르는 것이 더 급선무인 상황이다.

민주통합당은 정당공천 폐지에 대해 찬성 입장을 밝히면서도 실제 4ㆍ24 재보궐선거에서는 공천을 그대로 진행하기로 했다. 명분은 “법 개정이 이뤄지기 전까지 공천은 정당의 의무”라는 논리다.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반대 의견이 상당하다. 민주당 정치혁신위원회는 이 문제로 심도있는 토론을 벌였지만 반대 의견이 거세 20일 발표한 정치개혁안에 이 내용 자체를 포함시키지 못했다.

혁신위 관계자는 “정당공천제 폐지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많았는데, 그렇다고 대선공약을 굳이 반대하는 것도 모양새가 좋지 않아 발표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경기도당 관계자는 “중앙당의 정당공천제가 정치 발전을 가로막는 ‘악(惡)’이고, 공천제 폐지는 정치쇄신이라는 이분법을 다시 되돌아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윤희 기자/worm@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