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공정성, 평창동계올림픽, 사법제도 개혁, 정치 쇄신, 예산ㆍ재정 개혁,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피해대책’

지난 19일 오후 국회에 올라온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들이다. 정치인들의 이해득실이 엇갈리는 사안부터 국가적인 관심사까지 종류도 가지각색이다. 이대로면 18개 상임위와 상설특위에 새로 만들어질 특위까지, 19대 국회의원들은 ‘1인3역’으로도 몸이 모자랄 지경이 됐다.

특위의 명분은 그럴듯하다. 평창동계올림픽,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피해대책 구성 결의안은 지난해 말로 활동이 종료된 특위의 시한을 연장하는 것이다. 방송 공정성, 사법제도 개혁, 정치 쇄신, 예산ㆍ재정 개혁 특위는 새로 만들어지는 것이지만 최근 정치 현안과 관련이 깊다. 지난해 만들어졌던 국회 쇄신, 남북 관계, 학교폭력대책, 지방재정 특위가 자취를 감췄으니 순수하게 늘어나는 특위는 2개다.

하지만 정작 이들 특위가 제 역할을 해낼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앞서 19대 국회에서 만들어졌다 슬그머니 사라진 특위들의 사례 때문이다. 19대 국회에서도 여야는 개원과 동시에 야심차게 국회쇄신특위를 만들었지만,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에서 드러났듯이 국회의 구태는 여전하다. 남북관계특위는 김정은의 핵 도발 앞에 유명무실 그 자체였다. 학교폭력대책특위도 만들어졌지만 최근까지 계속되고 있는 학교폭력, 자살 뉴스에 머쓱할 따름이다.

‘잘해 보겠다’고 만든 특위지만, ‘잘 못하니까’ 만들었다는 비판도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다. 성과 없는, 보여주기 식 특위 남발은 ‘정치력 부재’와 맞물린 현상이란 시각이다. 해당 문제에 책임이 있는 기존 상임위원회, 또는 여야 원내대표단이 협상과 타협, 양보를 통해 명확한 결론을 내려야 하는 사안을 특위로 떠넘기기 급급한 결과라는 것이다.

출범 전부터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방안 등으로 삐걱거리고 있는 방송공정특위가 대표적인 예다. 여야는 정부와 여론의 등에 떠밀려 일단 특위 구성만 합의했을 뿐, 핵심 쟁점인 공영방송 이사 추천 요건에는 여전히 대립 중이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특위가 만들어진다고 해서 방송 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대승적 합의가 만들어진다는 보장은 없다”며 “결국 여야 대표단이 당론을 모아 정치적으로 풀어야만 가능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새로 출범하는 6개 특위는 모두 18명이 정원인 ‘18인 특위’다. 이들 6개 특위에 108명의 국회의원이 배치된다. 여기에 아직 활동시한이 끝나지 않은 국무총리실 민간인사찰특위까지 더하면 일자리는 120여개로 더 늘어난다. 제대로 활동한다면 상당한 업무부담이 될 수도 있다.

한편 18대 국회에서도 여야에서 법과 관련된 자타 공인 베테랑 의원들을 모아 사법제도개혁특위를 야심차게 출범시켰지만, 4년의 임기 동안 단 하나의 제도도 개선하지 못한 채 활동을 종료했다.

최정호 기자/choijh@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