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 국방 당국은 애슈턴 카터 미 국방부 부장관 방한을 계기로 ‘연방정부 자동 지출 삭감(시퀘스터)’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ㆍ미 간 2014~2018년 주한미군방위비분담협정(SAM) 협상을 앞두고 있는 우리로서는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17일(현지시간) 미 국방부와 워싱턴 외교소식통에 따르면 아시아 4개국을 순방 중인 카터 부장관은 18일 방한, 최근 북한의 핵실험과 잇단 도발 위협에 따른 양국 공조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의제로는 척 헤이글 미 국방장관이 지난 15일 발표한 알래스카 미사일기지의 요격미사일 증강 배치계획과 함께 시퀘스터 조치 및 이에 따른 미국의 아ㆍ태 지역 재균형 전략 변화 등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문제에 대해서도 자연스럽게 의견이 오갈 것으로 보인다.

미 국방부는 이미 시퀘스터 조치에 따라 국방비 감축이 불가피해지자 주한미군 가운데 현역을 제외한 국무원 대상으로 무급 휴가를 시행한다는 방침을 세워놓은 상태다.

이에 따라 일각에선 카터 부장관이 이번 방한 기간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비율 조정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서주석 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미국의 시퀘스터로 주한미군 활동이나 한ㆍ미 군사 연습 등 모든 분야에서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다”며 “미국으로서는 적잖은 부담과 압박을 느낄 텐데, 카터 부장관의 이번 방한이 아니더라도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문제는 앞으로 한ㆍ미 간 중요한 사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미 의회조사국(CRS)은 지난달 발간한 ‘한ㆍ미 관계 보고서’에서 “미 국방부 당국자들은 한국 정부에 대해 방위비 분담비율을 현재 40~45% 수준에서 50%로 상향조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며 양국이 이 문제를 놓고 갈등을 빚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이와 함께 카터 부장관은 이번 방한 기간 양국 간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앞두고 지휘ㆍ통제ㆍ통신ㆍ정보ㆍ감시ㆍ정찰 등 군사작전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요소를 통합한 ‘C4ISR’에 대한 한국 정부의 투자 문제도 협의할 예정이다.

신대원 기자/shindw@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