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진당 “김종훈 낙마 대한 보복”
발의해도 윤리특위 그칠 가능성


통합진보당은 이석기ㆍ김재연 의원의 자격심사안을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3월 임시국회에서 공동 발의하기로 한 데 대해 18일 “조봉암 진보당 사건의 재현”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정희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긴급 최고위원회와 의원단 연석회의를 열고 “검찰조사 결과, 이석기ㆍ김재연 의원의 부정이 발견되지 않아 자격심사안 자체가 성립될 수 없다. 이런 사실을 알면서도 합의한 것은 통합진보당에 대한 탄압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새누리당을 향해서는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를 낙마시킨 이석기 의원에 대한 보복”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새누리당의 주장에 동조한 민주당에 대해서도 “박기춘 원내대표의 어제 합의는 1956년 진보당 사건을 날조해서 용공 딱지를 붙여 해산시키고 조봉암 후보를 사법살인할 때의 민주당을 연상케 한다. 민주당에 역사의식이 있는 의원이 단 한 명이라도 있다면 이런 탄압을 중지해야 한다”고 했다.

자격심사의 당사자인 이석기 의원은 “이번 합의는 매우 폭력적인 발상이며 유신정권의 부활을 알리는 것”이라고 항의했다. 그는 “검은머리 미국인인 김종훈 후보자의 낙마는 지극히 정상적인데도 지금 자격심사 미명 아래 정치적 보복행위를 하겠다는 것”이라며 “박근혜 정부는 유신독재의 최후가 주는 역사적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앞서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3월 임시국회에서 양당이 15인씩 두 의원에 대한 자격심사안을 발의,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기로 했다. 자격심사안이 윤리특별위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3분의 2인 200명 이상이 찬성하면 두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잃게 된다.

그러나 이번 합의가 두 의원에 대한 징계까지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민주당 관계자는 “검찰이 기소하지 않은 사안이어서 처리되기가 어려울 것”이라며 “발의해도 윤리특위 심사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또 다른 민주당 의원은 “자격심사에 대한 선례를 남기게 되면 두고두고 악용될 소지가 있다”면서 조심스러워했다.

통합진보당도 이번 사안이 새누리당의 정치공세적 성격이 짙다고 보고, 그에 따른 대응책을 강구하기로 했다. 진보당 관계자는 “어차피 실효성이 낮은 사안 아니냐. 양당의 정치공세를 규탄하는 방향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김윤희 기자/worm@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