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서울 안암동 고려대학교에서 열린 ‘2013년 경제학 공동학술대회’에서 오정근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균형환율 수준의 측정과 정책과제‘, ’자본이동과 환율안정의 중요성과 안정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이같은 우려를 제기했다.
오 교수에 따르면 우리나라 경제는 원화 가치가 지나치게 고평가됐을 때 경상수지 악화로 큰 위기를 맞이했다.
단군 이래 최대 위기로 비유된 1997년 외환위기가 대표적인 사례이다. 1995년 주요 7개국(G7)이 엔저를 용인하는 ‘역(逆) 플라자합의’를 하면서 원화 강세가 가속화됐고 이에 위기를 맞았다는 것이다.
2004년 시작된 원고(高)역시 우리나라 경제에 재앙을 가져왔다고 오 교수는 지적했다. 당시 경상수지 흑자 규모는 2004년 323억달러에서 2006년 141억달러로 급감했다. 급기야 2008년 경상수지가 33억달러 적자가 돌아서자 미국 금융기관들의 투자자금 회수와 맞물려 외화유동성 문제까지 직면한 것이다.
과거 두 사례에 비춰볼때 지난해 4분기 원/달러 환율 추이도 우려스럽다고 오 교수는 밝혔다. 균형수준이 달러당 1118원인데 반해 실제 환율은 1090원으로 원화가 2.5%가량 고평가됐다는 것이다.
오 교수는 “원화 고평가 정도가 아직 미미하지만 미국의 지지에 힘입어 아베노믹스가 탄력을 받으면 1997년, 2008년과 같은 상황이 재현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오 교수는 가파른 원고 현상을 막을 방안으로 ‘금융거래세’ 도입을 제안했다. 기존 ‘거시건전성 3종 세트’(선물환 포지션 제도, 외국인 채권투자 과세, 외환건전성 부담금)로는 자본 유출입 변동성을 완화하기에 역부족이라는 것이다.
아울러 역외 기축통화국의 무분별환 양적완화에 따른 국제금융 불안에 대처하기 위해 역내국가 간 정책 공조도 필요하다고 오 교수는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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