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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 하원 '북한 핵실험 규탄 결의안' 통과
미국 하원이 15일(현지시간)북한의 3차 핵실험을 규탄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하원은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에드 로이스(공화·캘리포니아) 외교위원장이 13일 발의한 ‘여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대한 북한의 의도적이고 반복적인 위반과 국제 평화 및 안정을 위협하는 끊임없는 도발’과 지난 12일 핵실험을 규탄하는 결의안(H.RES.65)’을 가결 처리했다.

이번 결의안에는 하원의원 412명이 찬성했다.저스틴 어매시(공화·미시간), 토마스 매시(공화·켄터키) 의원 등 2명은 반대표를 던졌고 민주·공화 양당에서 17명이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 결의안은 로이스 외교위원장과 민주당 외교위 간사인 엘리엇 앵글(뉴욕) 의원이 함께 제출했다.

로이스 위원장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미국의 현행 대북 정책이 제대로 작동하지않고 있다. 다음번 핵실험을 기다리고 빈둥빈둥 앉아 있을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결의안은 이번 핵실험과 지난해 12월의 탄도 미사일 시험 발사가 유엔 안보리 결의 1695호(2006년)와 1718호(2006년), 1874호(2009년), 2087호(2013년)를 모두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결의안은 동북아시아 평화와 안정 유지의 핵심인 한국, 일본과의 동맹 관계를 확고히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중국 측에도 유엔 결의에 따라 경제 원조 및 무역 축소 등을 통해 북한 지도부에 도발 행위를 중단하고 핵 및 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하도록 압력을 넣으라고 촉구했다.
불법 기술 및 군사 장비, 또 북한의 핵무기 및 탄도 미사일 프로그램에 전용될 수 있는 물자의 즉각적인 이전 금지도 요구했다.

결의안은 버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에는 북한에 대한 가능한 모든 제재 수단을 동원하고 미국의 탄도 미사일 방어(BMD) 시스템도 강화하라고 밝혔다.

앞서 미국 하원은 새해 첫 날인 1월 1일 북한의 지난해 12월 장거리 로켓 발사 강행을 규탄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바 있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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