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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 제재 신호탄? 미국 상원 외교위서 북한 핵확산 금지법안 통과
미국 연방 상원 외교위원회가 14일(현지시간) 북한의 핵 확산 및 다른 목적으로의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표결을 거쳐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13일(현지시간) 상정됐으나 공화당의 랜드 폴 상원의원이 "북한에 대한 무력 사용을 승인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다"고 우려를 제기해 표결을 미뤘다. 재심의를 거친 법안은 "어떠한 조항도 북한에 대한 선전포고나 무력사용을 승인하는 것으로 해석되서는 안된다"는 문구를 추구해 이날 통과됐다.

메넨데즈 위원장은 이날 표결 결과를 발표하고 “이 초당적 법안은 북한의 뻔뻔스런 도발 행위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난에 미국 의회의 목소리를 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북한의 핵실험은 미국 안보와 지역 평화 및 안정에 대한 위협”이라며 “북한은 국제 규정을 준수하고 의무를 다할 때, 북한 주민들을 먹여 살리고 교육하며 이웃 국가들과 신뢰를 쌓으려 노력할 때에야, 안보를 증진하고 국제사회의 인정을 받을 수 있다”라고 밝혔다.

민주당 소속 메넨데즈 위원장이 발의한 이 법안에는 공화당 외교위 간사와 공화당 군사위 간사 등이 합세해 소속 정당을 가리지 않고 절대적인 지지를 받았다. 하원에서도 이 법안이 무난하게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이 법안에는 북한의 도발적 핵실험을 규탄하고 제재를 강화하며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과 동맹국의 이해 수호를 위해 이 지역 미군 주둔을 강화하는 등의 핵심 조항이 담겼다. 또 법안은 미국 정부가 유엔과 협력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워싱턴 외교가에서는 이를 시작으로 북한에 대한 제재를 본격적으로 논의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존 케리 국무장관은 범정부 차원의 광범위한 대북정책 보고서를 마련해 의회에 제출하도록 요구받고 있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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