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수위 마무리 단계> 박근혜정부 1순위 과제는 ‘민생’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거의 마무리됨에 따라, 25일 출범하는 박근혜 정부가 초반 드라이브를 걸 1순위 국정과제에 관심이 쏠린다. 박 당선인은 각 분과 업무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박근혜 정부의 초반 국정과제로 ‘민생’을 키워드로 제시했다. 현재 경기침체를 민생경제의 위기로 보고, 경기활성화를 통한 ‘민생안정’을 ‘박근혜 정부’의 최우선 목표로 삼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박 당선인은 이미 5차례 열린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국정과제 토론회에서 민생 위주의 정책 대응을 주문했다. 특히 가계부채, 부동산 시장 안정화 등은 집권 후 바로 대응방안을 내놔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당선인은 “가계부채는 새 정부를 시작하면 즉시 해결해야 한다”면서 18조원 규모의 국민행복기금을 즉각 시행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지시했다. 박 당선인은 또 부동산 침체와 가계부채가 얽혀있는 하우스푸어, 렌트푸어 문제도 시급한 해결과제로 제시했다. 그는 “아파트 가격이 자꾸 하락해서 주택 구입 여력이 있는 계층까지도 전ㆍ월세를 선호하면서 정작 서민들의 주거 안정이 위협을 받고 있다”면서 “비정상적인 주택시장의 정상화를 위한 방안에 대해 연구해 달라”고 요구했다.

골목상권 보호도 가장 시급한 민생 현안으로 제시했다. 당선인은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제한 등을 강화한 유통산업발전법의 조기 정착을 경제민주화 분야에서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경제민주화 관련, 정권 초반에는 재벌의 지배구조 개선 보다는 대ㆍ중소기업 간 불공정거래 개선을 시정하는데 초점을 맞추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박 당선인은 “국민에게 가장 어려운 점은 물가”라고 강조하며, 정권 초기부터 강력한 물가안정책을 시행할 것임을 시사했다. 이와 관련 인수위 측에 “물가가 구조적으로 높게 유지되는 부문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인수위 한 관계자는 “박 당선인이 업무보고시 시급한 과제로 명시한 정책은 대부분 민생 정책”이라며 “박 당선인이 대선 때 민생을 중심으로 국정현안을 챙기겠다고 한 만큼 집권 초기는 서민경제 활성화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조민선기자bonjod@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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