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출범과 함께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한 장기적ㆍ종합적 처방이 내려질 전망이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주택 공급 관련 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는 물론 기획재정부ㆍ금융위원회 등 관련 부처와 협의를 통해 세제ㆍ금융 정책을 아우르는 종합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지난 13일 국토부의 인수위 업무보고에선 주택거래 위축 문제가 화두로 떠올랐다. 이명박 정부에선 지난해 취득세ㆍ양도세 한시적 감면 혜택을 주기로 한 ‘9ㆍ10 부동산대책’을 마지막으로 23차례나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한 대책들이 쏟아졌음에도 이렇다 할 효과를 거두지 못한 데 대한 평가의 장이 열린 것이다.

문제는 업무보고 직후 진영 인수위 부위원장이 “주택 문제와 관련해 국토해양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가 종합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고 밝힌 데에서 드러나듯 부처 간 공조가 절실하다는 것이다.

앞서 정부는 20차례 넘게 각종 부동산 대책을 내놨지만, 정작 이들 세 부처의 합작으로 나온 세제ㆍ금융 분야를 포괄한 정책은 손에 꼽을 정도다.

부처 간 협의를 거친 종합적 진단이 아닌 설익은 대책 발표로 실효성은 떨어지고, 시장 참여자들에게 ‘또 다른 대책’이 나올 것이라는 기대감만 증폭시켜 거래를 지연시켰다는 분석도 잇따른다.

이에 인수위 차원에서 부동산 종합대책을 주문한 만큼 새 정부 출범 이전에 범정부 차원의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백웅기 기자/kgungi@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