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민주화 먼저 깃발 꽂았는데…朴, 성장론은?
성장·일자리 화두 등한시 안팎서 우려
줄푸세 포기 이후 마땅한 대안 못찾아


‘경제민주화’어젠다(agendaㆍ의제)를 선점한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가 일자리와 성장에 대한 화두를 언제, 그리고 어떤 해법으로 던질지 고심 중이다. 하지만 뾰족한 대책이 없는 데다 자칫 논점이 흐려질 수 있어 조심스런 입장이다. 박 후보는 앞서 ‘국민대통합’의 3대 과제로 ▷경제민주화 실현 ▷일자리 창출 ▷한국형 복지 구축을 제시한 바 있다. 김종인 국민행복특위 위원장이 선봉에 서서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정책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는 만큼, 경제의 또 한축인 ‘성장담론’도 늦지 않게 제시해야 한다는 게 박 후보의 판단이다.

박 후보는 지난 29일 캠프 해단식 오찬에서 김 위원장에게 자신의 경제관(觀)을 설명한 뒤, “성장과 일자리, 먹고사는 문제도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위원장이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강조한 “야당의 (경제민주화)안도 검토의 대상”이라는 강력 발언에, 일종의 균형점을 제시하기 위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실제 박 후보는 경제민주화에 방점을 찍되, 일자리 대책도 같은 선상에서 논의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지난 20일 대선 후보 수락연설에서도 “산업화 시대의 ‘성장 패러다임’, 민주화 시대의 ‘분배 패러다임’을 넘어서 새로운 제3의 변화를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내에서도 성장담론을 제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줄을 잇고 있다. 당내 경제키움공약단장인 나성린 정책위부의장은 “그동안 성장, 일자리와 관련한 이야기가 적게 나온 게 사실”이라며 “앞으로 성장을 위한 정책 제시에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친박계 의원도 “전 세계적으로 유럽발(發) 경제위기가 더욱 심각해지면 대선 직전에 경제살리기가 중요한 이슈로 떠오를 수 있다”며 성장론 제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박 후보가 ‘줄푸세’(세금은 줄이고 규제는 풀고 법치는 세우고)를 사실상 포기한데다, 이명박 대통령이 제시했던 ‘747공약’(7% 성장, 국민소득 4만불, 세계경제 7위)이 혹독한 비판을 받고 있어 마땅한 대안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새누리당 한 경제통은 “몇% 성장, 일자리 몇개 창출 등 의미 없는 목표치는 내세우지 않을 예정이다. 박 후보의 성장정책은 결국은 일자리로 이어진다”며 “수출보다는 내수 산업에 집중하는 정책이 나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선기획단 정책팀 소속의 안종범 의원도 “성장과 일자리를 말하더라도 과거와 같은 방식이 아니라 비정규직 차별 시정처럼 경제민주화라는 틀 아래서 함께 제시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민선 기자>
/bonjod@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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