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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사상 최고 국가신용등급 상승과 과제
국제신용평가사인 무디스가 우리나라의 국가신용등급을 한 단계 높였다는 반가운 소식이다. A1에서 선진국 클럽 가입을 의미하는 ‘더블A’인 Aa3를 부여한 것이다. 그동안 세계 3대 신용평가사인 무디스, S&P, 피치로부터 받은 등급 중 가장 높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세계 경제 2, 3위를 자랑하는 중국, 일본은 물론 오일왕국인 사우디 등과 동급이 됐다.

얼마 전 이명박(MB) 대통령이 8ㆍ15 기념사에서 “이제 대한민국이 선진국 대열에 당당히 진입했음을 알린다”고 한 것이 공연한 말이 아니었다. 무디스의 한국 재평가는 유로존 재정위기 여파로 세계 전역이 극심한 경기침체로 몸살을 앓고 있는 와중에 이뤄진 것이어서 의미가 크다. 신용이 바닥난 유럽 국가들, 경기둔화에 빠진 미국, 경착륙이 기정사실화하는 중국, 특히 사상 유례 없는 장기 침체로 풀죽은 일본과는 대조적이어서 국제적으로도 주목을 받을 만하다.

무디스는 우리나라의 건전재정과 기업이 선도하는 대외경쟁력, 금융기관의 잠재능력 등을 크게 평가했다. 북한의 무난한 권력승계에 따른 안보 리스크 감소도 크게 한몫을 했다고 한다. 총평으로 치자면 MB정부가 출범과 동시에 맞닥뜨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잘 극복했다는 평가인 셈이다. 그 핵심이 바로 재정건전성으로 나라 곳간이 튼실해 위기 대처 능력에 믿음이 간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치권의 집요한 추경 편성에 극구 반대한 사정을 이해할 만하다.

그렇다고 순탄치만은 않다. 글로벌 경기침체에 우리가 얼마나 버텨낼지 여부가 차후 과제가 될 수밖에 없는 처지다. 지나친 대외의존도가 우선 걱정이다. 유럽에 이어 미국, 중국 등 3대 거대시장의 경기침체로 인한 수출부진은 내수악화로 직결되는 데다 사상 최대의 가계부채도 큰 부담이 되고 있다. 정작 이제부터가 문제다. 보다 손쉬워진 투자 유인과 대외 자금융통 기회를 적극 활용해 신성장 산업과 꺼져가는 동력을 회복하는 것이 급선무다.

정치권이 민심수습 차원에서 무조건 추경을 요구하지만 무엇보다 경기부양 효과를 잘 따진 뒤 결정할 일이다. 자칫 재정건전성만 그르칠 공산이 높다.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한 사회 안정이 급선무다. 그러자면 무엇보다 기업에 힘을 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 마침 삼성전자의 ‘애플 충격’으로 의기소침하던 때에 맞은 호재인 만큼 역으로 기업 신용등급 상향도 함께 도모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삼아야 한다. 특히 정치권이 잘 헤아릴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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