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단카이 세대 은퇴돌입
가족·사회로부터 고립
고독사 등 사회문제 심화

연간 40만명 은퇴 러시
韓베이비부머 노후 캄캄
정년 연장 등 대책 시급


우리나라 경제가 일본의 ‘L자형’ 장기 불황과 유사해지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인구구조 또한 고령인구층이 비대해진 일본을 따라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일본 경제가 침체국면을 좀처럼 벗지 못하는 데에는 고령층 확대에 따라 경제활동 인구가 부족해진 탓도 크다. 따라서 이른바 ‘노후 난민시대’를 겪고 있는 일본을 반면교사로 삼지 않으면 우리나라도 이 같은 상황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다.

▶日 2015년 공적연금 지급액만 85조원= ‘노후 난민화’란 의ㆍ식ㆍ주 등 기본생활 여건에 관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없거나 가족 및 사회로부터 소외됨으로써 고립이 심화돼 기본생활에 큰 곤란을 겪게 되는 고령자가 큰 폭으로 확산되는 사회적 현상을 가리킨다. 대체로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30% 이상이거나 75세 이상 인구가 20%에 달하게 되면 무연(無緣ㆍ아무 연고가 없음) 고령자가 노후 난민으로 규정될 가능성이 크다.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3년(1947~1949년)에 걸쳐 태어난 일본의 ‘단카이(團塊) 세대(약 664만4000만명 규모)’가 올해부터 2014년까지 65세 정년으로 은퇴해 무소득 고령층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이들이 퇴직과 동시에 고령인구로 분류돼 고령화율에 가속도가 붙고 연금수령 규모 확대로 재정지출이 늘어나는 등 경제ㆍ사회에 미칠 파급효과가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고령화율은 오는 2030년엔 31.8%, 2050년엔 39.6%로 점증이 예상돼 세계 1위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의 노후 난민화 현상은 단카이 세대가 75세(의료비 등의 지출 비중이 급증하는 연령)에 도달하는 2010년대 후반 이후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로써 일본은 사회보장비 지출 증가에 따른 재정부담이 현재보다 더욱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일본의 55세부터 59세까지의 유급 직장인의 세금은 월 약 10만3000엔인데 반해 무직 고령자의 세금은 월 3만엔이고, 복지수혜액은 이의 7배가량인 월 21만엔에 달한다.

공적연금 지급액은 단카이 세대가 퇴직해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올해부터 더욱 가파르게 상승, 2015년에는 59조엔(85조원), 2025년엔 65조엔(94조원)으로 팽창될 것으로 예측된다. 일본 정부로서도 사회보장비에 대한 중장기적 플랜을 수립하지 않고선 재정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는 위기감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 일본 정부는 현재 ▷65세까지 고용기회 확보 ▷70세까지 일할 수 있는 기업 보급 및 촉진 ▷실버 인재 센터 운영 등 다양한 취업기회 확대 등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韓 베이비붐 세대 연간 40만명 ‘은퇴 러시’=일본에 단카이가 있다면 한국엔 베이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가 있다. 전체 인구의 14.6%(713만명)에 달하는 베이비붐 세대는 2010년부터 만 55세를 맞아 정년이 빠른 대기업부터 집단 퇴직을 맞고 있다. 2010년부터 향후 9년에 걸쳐 베이비붐 세대 취업자 532만명 중 자영업자 등을 제외한 임금 근로자 312만명이 매년 30만~40만명씩 은퇴할 것으로 추정된다.

베이비붐 세대 중 상당수는 외환위기 등을 겪으며 이미 퇴직한 사람이 많은 데다 이들 세대에서 매년 수십만명의 ‘은퇴 러시’가 이뤄지고 있어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는 우리 사회 전반에 큰 충격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고령층 실업은 고령층 빈곤 악화와 자살 증가로 이어지고, 이는 소비 위축과 사회보장비용 증가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다시 이것이 재정 악화, 경제활력 위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연쇄 악순환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노인의료비는 10년간(1999~2009년) 6.3배 증가했으며 전체 의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7%(1999년)에서 30.5%(2009년)로 무려 13.5% 포인트 증가했다. 65세 이상 독거노인은 2000년 54만4000명에서 2010년엔 102만1000명으로 87.7% 증가했으며 2030년에는 233만4000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은 “정년 연장, 재정건정성 확보해야”=이처럼 일본의 실정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우리나라도 향후 노후 난민층 확산이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사전대책 수립이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한국은행은 우리나라의 노후 난민화 최소화 대책으로 ▷은퇴 후 무소득 기간 연장에 대응한 정년 연장 및 고령층 고용 확대 ▷고령 난민자 보호 위한 사회보장체제 전면 개편 ▷고립 독거노인 교류 강화 및 예방적 건강관리제도 마련 ▷고령자에 대한 부정적 관념 및 효(孝)에 대한 사회적 관념 변화 모색 ▷지속적 재정건정성 확보 등을 제안했다.

<서경원 기자>
/gil@heraldcorp.com